백완기 ‘민주주의 문화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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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민주주의에 대한 화두

Ⅱ. 삶으로서의 민주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이라 주장한다.
Ⅲ. 결론
짐승과는 달리 인간은 선택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리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계도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고능력이 없는 짐승들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하여 본능적으로 반응을 나타낼 뿐 스스로 자의에 의한 선택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와 이에 따른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게 하려면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의 보장은 즉 책임의 부여를 뜻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개인의 자유를 타율적으로 제한 당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개인에게서 책임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억압해서도 안 되고 억압당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이 귀중한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으로 착각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똑같이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개인자유라고 하는 기본권도 어디까지나 사회적 질서와 책임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서의 자유이며 그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 규범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자율규제가 안되는 사람에게는 법이라고 하기보다 강력한 타율적 규제나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화는 목소리만 높여서 될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다. 통치자가 자비심으로 베푸는 하사품은 더구나 아니다. 참된 자유화와 민주화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이룩해 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최근 선진국보다 민주주의가 원만하게 이룩되어 가고 있는 남미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 대통령 휘게네스는 `민주주의는 문화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 철학으로 코스타리카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격적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선택행위의 주체인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이는 선택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의 민주주의 문화론은 이러한 견지에서 자유와 평등의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이론에는 잘 접근하였다고 하겠으나,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논자가 생각하기에 저자는 삶의 양식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 민주주의 권력자에 의한 힘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필자의 사견에 불과하나 이 책을 읽고 난후의 필자의 느낌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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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4.07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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