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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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 탄핵이란 무엇인가

2. 탄핵의 진행절차(탄핵소추권)
가. 탄핵소추권
나. 탄핵의 대상
다. 탄핵소추의 발의
라. 탄핵소추의 의결
마.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바. 사건의 접수
사. 탄핵소추의 효과
아. 탄핵의 절차
자. 탄핵의 사유
차. 탄핵의 결정

3. 탄핵발생 원인

4. 탄핵 진행 상황

5. 탄핵의 결과

본문내용

2004년 3월8일 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민주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탄핵저지' 국회 본회의장 농성 돌입
2004년 3월11일 오전 노 대통령, 야당의 사과요구 사실상 거부
2004년 3월11일 오후 탄핵소추안 국회상정 첫 시도. 열린우리당 물리적 저지로 인한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무산
2004년 3월11일 오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투신, 노사모 회원 분신
2004년 3월12일 새벽 야당 본회의장 전격 진입. 여야 의원 본회의장 대치
2004년 3월12일 오전 노 대통령이 "탄핵정국 국민에게 죄송" 대국민 사과
2004년 3월12일 오전 박관용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탄핵소추안 상정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04년 3월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평의
2004년 3월3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공개변론
2004년 4월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
2004년 4월8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세 번째 평의
2004년 4월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5. 탄핵의 결과
탄핵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 투자자금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빠질수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전부터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외국자본의 유입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자체자본의 상승을 가져와 경제 회복을 노릴 수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정치부문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축소되고 오히려 총불집회 등으로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가지고 선진민주주의 이루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도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충격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국정 운영을 비롯, 사회 전반에 안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동요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수출도 잘되고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정 안정이 단순히 정부만의 관심사일 수는 없으며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국가적 어려움 극복에 힘을 보태는 방법으로 이번 총선에서 깨끗한 두표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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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4.08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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