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 경쟁에서의 한국이 나아갈 방향 모색

목차

1.서론

2.국가별 FTA 추진배경과 성과
(1)멕시코
(2)칠레
(3)EU
(4)아세안
(5)일본

3.한국의 선택
(1)국가전략차원에서의 FTA 추진
(2)개별협상에서의 유연성 확보
(3)국내 구조조정 촉진 및 취약부문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4)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본문내용

된다면 중국 농산물의 일본 진출로 인해 한국 농산물의 비교우위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對日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부문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 FTA에서는 농산물 부문을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구조조정 촉진 및 취약부문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우리 산업의 취약부문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비효율과 손실을 초래하므로, FTA로 발생하게 될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칠레 FTA 체결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FTA 진행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나면, 추진속도를 조절하여 내부의 갈등 봉합과 합의 도출에 먼저 만전을 기한 후에 대외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FTA 이후에도 부작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각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고 사후 노력을 게을리하면 비교열위산업에 특화하게 되므로, IT 등 성장분야에서 산업활력을 극대화하고 일본·중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IT·바이오·나도 등의 新산업들을 개척하여 전통적 의미의 비교우위 구조를 타파하고, 특히 일본과의 FTA에서는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 창출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IT의 강점을 바탕으로 관련 문화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4.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성장을 계속하려면 세계 기업들의 활동거점이 되어야하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기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157억달러(2000년)에서 65억달러(2003년)로 급감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일 FTA는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 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과 경영노하우 습득은 이러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기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투자 유치를 통상외교의 중심정책으로 삼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히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체질 강화, 제도 선진화 등에 부합하는 외자를 유치하고, 동북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세계기업의 R&D 센터 및 본사를 유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안정 및 노사안정을 달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강성노조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악재이기 때문에 노사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투자의 불확실성 제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FTA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FTA,   국제경제학,   자유무역지대,   세계경제,   국제무역,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