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시장경제

목차

1. 세계화의 대두

2. 세계화의 특징들

3. 한국의 상황들

4. 외국의 사례들

5. 소득 2만불시대를 열기위한 과제들

6. 우리의 선택 - 제대로 된 시장경제

본문내용

서 낙오자가 되어 망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화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1895년 선각자 유길준 선생이 「서유견문」에서 지적했듯이 「개화」의 원수나 죄인이나 병신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고 했듯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대와 처지를 감안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자기장점을 보수하고 타인의 장점을 취하는 자가 되어 「세계화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덕.윤리.정신의 문제이다.
97년도 소위 IMF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을 보고 서구지식인들은 Crony Capitalism 즉 부패자본주의, 정실자본주의라고 비판했다. 시장경제는 법.제도의 뒷받침 외에 도덕.윤리.정신이 강해야 발전할 수 있다.
Max Weber 교수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야기 했듯이 윤리.도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뷰캐넌교수가 이야기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도덕적 자산(Moral Asset)이나 후쿠야마 교수가 이야기한 신뢰사회도 동일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자산의 축적이 얼마나 얕은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윤리.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시장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국가 등 국민모두가 높은 도덕.윤리.정신을 진작시키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법치주의의 실종과 공권력의 무력화이다.
항간에 우리나라는 법위에 헌법있고,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국민정서법위에 떼법이 있다고 한다. 떼만쓰면 통하는 사회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법을 우습게보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국민의 준법정신, 법의식의 상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노조는 법을 어겨도 되고 사용자는 법을 어기면 안되는 불평등 사회다. 법치주의란 법 앞에서의 만민평등이요, 위법자는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치주의가 파괴되면 「홉스」가 말한 「만인이 만인에 의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것과 노력의 결과물이 타인의 약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즉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우리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친 간섭을 하고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자주본다. 이래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6. 우리의 선택 - 제대로 된 시장경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며 (목표 : 2만불의 선진국),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단 : 시장경제, 세계화)가 분명해 졌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춘 제대로 된 시장경제 체제만이 앞으로 우리의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다.
첫째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시장경제의 법.제도.규율.관행 들을 개선, 개혁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윤리.도덕.정신이 강하도록 국민모두가 노력하고
셋째 법.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실현 될 때 우리경제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세계화,   시장경제,   시장경제 사례,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바향,   외국의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