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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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자원부
2. 중소기업청
3. 특 허 청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한국석유공사
6. 한국전력공사
7. 대한광업진흥공사
8. 대한석탄공사
9.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지역난방공사
11. 한국수력원자력(주)
12. 한국수출보험공사
1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4. 에너지관리공단
1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6. 한국가스안전공사
17. 한국전기안전공사
18. 한국생산성본부
19. 중소기업진흥공단
2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본문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수입을 연수생의 관리·권익보호·복리증진 등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과목별 집행 대상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목적외 사용 엄격히 제한
□ 향후 추진계획
ㅇ 이사회(2002. 2. 18 예정) 의결을 거쳐 『외국인 산업연수 특별회계 운영규정』 제정 시행
- 예산 집행내역 반기별 보고 : 중기청
·개선지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3.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시정처리 결과
ㅇ 본회 자체 제도 개선방안 마련(2001. 8)
- 주요 개선내용
·(가칭)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운영 조합 임원업체 물량배정 미참여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추천절차 공개
·수혜업체 졸업제 및 삼진아웃제 도입
·제도운영 관련 제반 정보의 실시간 공개
·조합 및 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수혜 배제 등
ㅇ 제도 개선방안 건의(2001. 9. 3)
- 건의처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ㅇ 제도 개선을 위한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개정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19호 2001. 12. 10)
- 기본 방향
·업계의 자율과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주요 개정내용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위원회 및 운영 실무위원회 설치
·임원업체 배정 제한
·단체수의계약물품 추천과정 공개등 물품추천규정 제정·운영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수혜업체 졸업제 및 삼진아웃제 등 경쟁체제 활성화
·구매 정보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조합 및 업체 임직원 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
·1업체 1조합 배정원칙으로 중복배정 방지 및 수혜업체 확대
·조합별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제정
·단체수의계약 과도 의존 물품·업체의 단계적 축소·제외
·대기업 배정 단계적 축소·조정
·물량배정심의회 설치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상시 감시체제 구축
- 지정물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배정, 하청생산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
ㅇ 단체수의계약물품 품질향상 계획 및 실적 징구
- 2002. 2월까지 조합별 품질향상 계획 및 실적을 본회에 제출
ㅇ 조합 및 업체 임직원 교육 실시
- 단체수의계약 물품 품질향상, 정부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등에 대한 교육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4.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 결과
ㅇ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현상 초래
- 인건비등 총비용 19.8%, 수출단가 15.8% 인상
·생산성에 변동 없거나 하락 의견 86.4%
ㅇ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촉구(2001. 9)
- 4대 사회보험료 경감
·보험료 50% 감액 : 3년간 차등 감액
- 근로시간단축촉진장려금 등 인건비 경감
·임금보전 소요비용 50% 지원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등
-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합리화설비투자비 50% 장기저리 융자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율 확대 : 5 → 10%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 3 → 5%
·최저한세율 인하 : 12 → 10%
·생산직 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시간단축 컨설턴트 이용비용 지원 등
- 인력난 완화 방안
·외국인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및 연수기간 연장, 산업기능요원제도 확대 운영 등
- 경제단체에 근로시간단축지원센터 설치·지원
□ 향후 추진계획
ㅇ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강구
ㅇ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유도
- 선진국 중소기업의 대처사례 발굴 및 대응방안 개발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 결과
ㅇ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대출대상을 어음에서 가계수표까지 확대
- 가입창구를 본부 및 11개 지회에서 기업은행 전 지점(375개)으로 확대
-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7.0∼9.5% → 6.5∼8.5%
ㅇ 가입촉진 활동 전개
- 가입 홍보를 위한 기업은행 지역본부별 설명회 개최 : 해당 지역 지점장 대상
ㅇ 대출서류 간소화
- 1년 이내 재대출시 중복서류 징구 폐지
□ 향후 추진계획
ㅇ 시중 금리, 재특융자금 금리변화 추세 및 대출 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탄력적 운영
ㅇ 대출 활성화를 위한 대출한도 및 신용대출 확대
ㅇ 대출대상 확대
- 배서된 가계수표 추가
ㅇ 대출서류 간소화 등 대출조건 완화
ㅇ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가입창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 검토
ㅇ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신상품 개발 검토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여의도전시장 폐쇄에 따른 전시장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처리 결과
ㅇ 서울시, 여의도전시장 부지 일부(1만평 중 5천평) 매각 추진(2000. 11)
- 동 부지 매각 입찰 유찰(2회)
·2001. 5. 30, 2001. 11. 30
ㅇ 서울시와 여의도전시장 부지 무상 사용기간 연장 협약 체결(2001. 12. 30)
- 2001. 12. 31일까지 → 2002. 12. 31일까지
ㅇ 대구 중소기업제품판매장 건립 추진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 체결(2001. 9)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진행 중(2002. 1)
·공사 착공(2002. 3) 및 준공(2002. 10) 예정
□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와 여의도전시장 부지 무상 사용기간 연장 추진
- 2003. 12. 31일까지
ㅇ 여의도전시장 폐쇄시 서울무역전시장(학여울 소재) KOTRA와 공동운영 예정
- 산자부 등 관련기관 합동회의(2001. 2. 19)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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