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소개글

총선공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 협회가 요구한 25대 공약

2) 정당별 사회복지에 관한 공약

3) 결 론

본문내용

고용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에 각 당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 사립학교 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영재교육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특수목적고 비율을 전체의 3% 수준으로 늘려 5만명 이상의 과학ㆍ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정책을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정책을 실시할 계획. 교육부는 대학의 전형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독자적인 전형자료를 마련해 실시하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열린 우리당은 특목고의 경우 지역 간 균형에 맞춰 설립하되 동일계 대학 진학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토록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도시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학교 모형을 개발해 대안학교와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 평준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노인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가장 큰 특징은 효도법 제정이다. 열린 우리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해 노인의 보건복지 향상, 고용촉진과 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대다수의 삶이 세계화와 시장화, 고령화 앞에서 위기에 놓인 이때 이를 방지하고 대처할 만큼의 강고하고도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서 평소 사회복지제도의 일선 현장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7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에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건 공약사항에 사회복지사 협회가 주창하는 25대 사업이 상당부분 반영되긴 했으나 선심성공약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히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복지사 협회의 25대 요구사항이 가장 잘 반영된 당은 자민련이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힌다. 5대 정당이 내건 공약들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우리들이 염원하던 선진 한국의 모습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지만, 선거 때 마다 실효성 없는 공약을 내걸어 선거후에 우리에게 실망만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사회복지계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고 첫 번째 투표이니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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