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기본법

소개글

국토계획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근거

2. 국토계획의 성격

2. 국토계획의 구분

3. 국토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

4.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5.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
...

본문내용

elopment)이란?
자원(유형, 무형) + 인간의 기술, 인력, 자본 자원의 잠재력을 현재화, 극대화하는,
인간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련의 행위
개발이란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것
. 관광개발 tourism development ?
. 計劃 plan, planning
Planning is the process of preparing a set of decisions for action in the future, directed
at achieving these goals through preferable means.
계획이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해결방안)을 준비하는(미리 찾아보는) 과정이다.
바람직한 수단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Planning means laying out a course of action that we can follows that will take us to
owe desired goals.
계획이란 어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동과정의 설정을 의미한다.
Design is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설계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 계획과 설계의 같고 같지 아니함
* 공통점 - 대상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상지가 갖고 있는
제약점과 잠재력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해결안을 제시
*차이점
계획 planning
설계 design
과학적 사고
사회를 통해 개인이해(다수결)
논리와 이론
원인을 인과관계로 설명
표면상 정교하게 기술된 말
합리성과 이해성
일반적, 객관적, 기초적, 준비적, 분석적,
도식적, 대규모적, 전면적
예술적 사고
개인을 통해 사회를 봄
감각과 원리
원인을 따지지 않음
개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직관적인 그림
직관과 통찰력
구체적, 주관적, 세부적, 완성적, 종합적,
정밀적, 미학적, 세련적
Macro, 合理性, 理性, true & false
Micro, 創意性, 感性, unstructured 비체계적,
ill-defined, better than · good · dry
주로 광역의 토지를 대상,
;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계획가의 계획개념보다는 대상지역의 자료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료중심적 접근
; 기존환경의 생태계보전 및 악영향을 최소화
단지규모의 토지를 대상
; 세부설계를 포함한 시공견적까지의 모든
단계를 거치는 세부적인 접근방법
; 설계자의 설계개념을 주제로 하는
주제중심적 설계
; 새로운 분위기의 장소를 창출
* 계획의 두가지 접근방법(Weddle, 1973)
① 영역적 접근방법(territorial approach)
; 광역의 토지에 대해 기존의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계속적인 개발이나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자연적 제약조건과 기회인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기존경관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접근방법
② 문제해결식 접근방법
; 비교적 제한된 지역에 대해 특정문제에 연관된 항목만을 면밀히 검토하는 접근방법
예) 공장이나 발전소 입지 검토
. 관광(개발)계획 tourism (development) plan, planning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관광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관광욕구를 충족)을 .....
관광자원의 활용과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일을 .....
. 관광지(개발)계획 tourism place (or destination) planning : 단위 관광지의 개념,
; 구체성, 실현성, 예) 중문관광단지(개발)계획, 00관광지(개발, 조성, 또는 기본)계획
관광계획은 관광의 발생(여가욕구)과 이동(교통) 등을 포괄,
; 추상적, 장기예측, 예) 주왕산권관광(종합개발)계획, 충청북도관광개발계획
. 계획의 과정
1) 목표(goal)의 설정
계획이 필요한 이유, 계획 가치의 형성과정, 너무도 당연해서 소홀해서는 안됨
계획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규명
목표들의 중요도에 다른 순서화, 목표간의 상충 조정
구체적, 현실성(실현가능성: 계획의 실행 고려), 계획 가치의 일관성(목표간 일관성)
2) 상황의 분석과 미래의 예측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주거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system이나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계획이 필요한 이유?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의 한계, 이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
과 거 ------ 현 재 ------ 미래 ;
분 석 예 측
정보·자료의 수집 체계적, 과학적 방법
3) 대안의 설정과 평가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path), 다양한 대안(alternative)의 설정
현실성에 근거하여 평가 및 선정: 이상적인 최적안 對 현실적인 최적안
대안이 집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미래의 관점에서 평가
4) 집행
선택된 대안의 집행 - 행동의 원칙
절대 불변은 아니며 환류(feed back)
지역적 사회관계 체제
마을, 근린지구,읍
도시,도,
국가, 연방
정치적 질서체제
사회
대항세력
체제유지
행정적 실천
체제변화
자치적 동원, 정치적 지역사회 기반
체제변형
정치적 과정, 구조적·급진적 개혁
밑으로부터, 저지
정치적 실천
행정적 실천
사회 지도(지침)
체제유지 및 변화에 대한 절충 / 정부, 중심적 경제단체
공공업무의 하향식 관리(정치, 행정, 계획)
하향식
개념
행 정
일상적 사업계획과정 관리
체제유지활동, 체제변화요소에 관심
계 획
체제변화과정에서 정보제공, 선제공후(정치, 제도)실현
상향식
개념
배분계획(allocative planning)
신규사업
재원확보
경쟁적 상태에서 제한된 자원(재화, 토지, 노동)을 중앙에서 배분
예산계획, 토지이용계획, 경제발전계획
혁신계획(innovative planning)
사회지도체제내의 제도적 변화
새로운 조직의 신설
급진계획과 실천
(radical planning
& practice)
사회변형을 목표로 계획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화된 집단의 힘을 이끌어 내는 것
시민운동 연계
혁명적 실천
기존 질서의 붕괴 해체 시도
엄밀히 공공분야의 밖
공공분야에서의 계획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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