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거시 경제 환경 분석

소개글

칠레 거시 경제 환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개황

2) 정치개황

3) 경제개황(2003년4월 기준, 연간지표는 2002년 기준)

4) 한-칠레관계(2003년 기준)

5) 기업 환경
① 투자정책 및 절차
② 투자인센티브
③ 수출관련 정보
④ 관계 법규
⑤ 조세제도
⑥ 관세제도
⑦ 노사관계
⑧ 사회 간접 자본

본문내용

- 칠레의 조세체계는 간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조세행정은 비교적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법인세
- 칠레의 법인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기업의 발생이익(Accrued Income)에 부과되는 1종 소득세(first category tax)이고, 다른 하나는 배당 또는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소득세(additional tax)임.
- 이러한 법인세 체계는 기업의 발생 이익 중 배분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배분소득에 대해 중과세 함으로서 이익의 사내유보를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91년에 도입된 제도임.
○ 칠레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가세
- 내국세법(D.L824)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가세 20%, 명목부가세 35.0%
- 외국인 투자법(D.L600)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부가세 27%, 명목부가세 42% (단, 이 경우에는 10년간 고정지불조건)
-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기 2개법중 1개 택일
- 외국인 투자기업 과실 송금 시, 송금일 기준 이전 2개 분기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중앙은행에 제출, 승인 득한 후 송금 가능
○ 법인에 대한 기타 세금
- 자본세: 자본이익이 98년 세제개혁 전에는 법인세에 포함되었으나 그 후 15%의 자본세가 부과됨
- 로얄티에 대한 세금 : 로얄티를 해외로 지급할 경우 30%의 원천세가 부과됨. 단, 중앙은행이나 개발공사(Corporacion de Fomento)에 의해 부적격 로얄티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로얄티의 80%까지 부과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 수입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의 상품판매에 대해 18%의 부가가치세 부과
- 부동산세 : 부동산 평가가액의 1.5%
- 영업세(Business Licence Tax) : 지방세로서 각 기업체에 대해 1,000～4,000 UTMs을 부과
→ 칠레소재의 외국기업은 DL600과 내국세법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명목적인 세율은 DL600이 높지만, 칠레내의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 볼 경우 DL600이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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