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논의에 대한 견해

소개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논의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파괴-서열구조의 강화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4. 특성화․다양화라는 허구
5. 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6. 현실성의 부족

Ⅲ. 결 론

본문내용

많은 학교들 중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극소수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우리공교육제도의 현실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입제도의 개혁이 선행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극소수의 예외와 특혜를 주는 것은 고액과외 및 대입경쟁의 또 다른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립학교법 등의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공교육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우려마져 있다.
이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자율권이 부여된 대학들의 경우에 과연 학문의 수월성 보장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교육은 모든 개인이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만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시한 채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와 불만을 극소수의 '귀족학교'를 통하여 회피해 보려는 이번 자립형 사립고 논의는 도입될 경우에 나머지 대다수의 학교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쟁력은 한 개인의 경쟁력이 아니라 전체의 경쟁력임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1. 교육평론, 주간교육신문사, 2001.

키워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제도,   사립고,   교육의 시장화,   교육평등,   교육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