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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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까지.

2. 본론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하 생략)의 의의
- 의 특징.
- 의 법적 근거.
- 기능 및 주요역할.
- 의 유형.
- 의 적용대상 및 범위.
- 의 가입자 현황.(2003년도 통계)
- 건강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 국민건강보허의 급여.

3. 결론
- 문제점과 대안제시(3가지 측면).

본문내용

급여형태.
급 여 종 류.
지 급 대 상.
비 고.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정급여.
법정급여.
현금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 구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 시 그 장제를 행한 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정급여.
법정급여.
임의급여.
임의급여.
보험급여의 제한.
의료보험은 개인의 질병 부상 등 상호적 위험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요양 등 보험급여를 행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의료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적정수준의 보험급여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보장하는 한편, 사회 윤리적 측면 보험급여의 질서유지와 타 법령과의 중복배제측면 등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급여 제한사유.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강행).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한 때(임의).
·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 또는 요양 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임 의).
·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임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비를 지급 받은 때(강행).
·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자(임의).
· 보험급여개시 일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급여 실시 - 1999년 3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결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추이》
조사를 하면서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별다른 급여확대가 없는 가운데 매년 보험료율은8∼9% 인상을 묵묵히 수용해왔다. 그리고 그 덕분에 건강보험 당기재정은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급기야 올해 1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 건강보험 재정위기 이후(2001∼2003년) 건강보험 재정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수입
지출
당기수지
보험료
급여비
2001년
119,283
141,058
- 21,775
88,562
131,956
2002년
143,053
147,985
- 4,932
109,277
138,237
2003년
166,801
155,944
10,857
129,996
147,626
연평균
+ 18.3%
+ 5.1%
+ 16,316
+ 21.2%
+ 5.8%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2001. 5. 31)에 근거한 것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복지부가 급여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추계를 하였다. 그러나 그때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는 1년이 지난 2002년 오류였음이 입증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매년 8%씩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냥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을 무작정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으로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고의 대표자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면, 보험료의 동결을 선언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도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료만 잔뜩 올리고 급여혜택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도 여전히 보험료율을 8%나 인상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줄어들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한가!
둘째. 보험 급여비 증가 대책.
급여기간의 연장, 클라이언트의 보험급여 적용 등 보험급여 확대, 의료보험 수가 인상 그리고 노인의료비 증가, 의료보험 통합으로 조합방식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극복될 수 있지만 적정한 진료비 수준의 유지나 혹은 적정한 의료보장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편 등 통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셋째, 진료비 지불방식.
진료비 지불 방식의 개선이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개인별'로 '6개월'을 기준으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이 아닌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엄청날 것이다.
참고도서 및 인터넷 URL주소.
「社會福祉槪論」 螢雪出版社 全宰一 外共著.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판적 이해」- 이용갑.
「국민건강보험법」 노문사- 서경석.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윤찬영.
http://www.drcrezio.co.kr/infocenter/insurance/in1.php
건강연대 http://www.konkang.or.kr/
http://www.korbor.com/docu/docu-8/docu8-8.htm
한국사회보험연구소 http://www.kisi.org/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목차
서론.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본론.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
★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및 범위.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현황.
★ 건강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결론.
문제점과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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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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