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영향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사례

3. 결론
○퇴직연금제도의 활용방안
○퇴직연금제도를 앞두고

본문내용

자 60% 찬성시
모두 가입
운용방식
부과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
형 태
명목확정갹출형1」
확정갹출형 증가추세
대부분
확정급부형
사외적립
해당사항없음2」
일부적립
모두적립
통산제도
있음
있음
있음
지급보장
해당사항없음3」
없음
없으나 감독강화로
사실상 지급보장
노사참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노사참여
좌동
좌동
1」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규모에 따라 pension credits가 누적되고 퇴직시 연금액은 (pension credits 기준연금액)으로 결정. 기준연금액이 매년 변화되고 결과적으 로 연금액이 변한다는 차원에서 확정갹출형으로 분류.
2」부과방식(징수된 기여금으로 연금지급)이므로 사외적립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3」기본적으로 연금액이 변화될 수 있는 확정갹출형이므로 지급보장문제 발생하지 않 음.
3. 결론
3.1. 퇴직연금제도의 활용방안
현재 정부 안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함.
퇴직연금제도의 형태
- 확정급여형으로 할 것인지? / 확정기여형으로 할 것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기금운용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가? /
종업원에게 있는 가임.
퇴직연금도입 적용범위
- 퇴직금 재원 전부를 전환할 것인가? / 일부를 전환할 것인가?
실직시 생계비 재원으로 일부를 퇴직금으로 남겨두는 방법이며,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임.
적립시스템 전환방법
- 미적립시스템에서 적립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장부상 부채로 기입된 퇴직금을 연금기금으로 외부에 적립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점진적 방법이 적합함.
퇴직연금 갹출금
및
급 여 수 준
- 기업연금 갹출금액과 연금급여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종업원의 기업연금급여수준과 재원이 되는 기업의 갹출금은 연금
수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임.
노사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3.2. 퇴직연금제도를 앞두고
미국의 401k(확정기여형)가 내년 7월 도입되면 국내 금융시장과 증시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은행예금과 보험 상품에 치우쳤던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앞두고 벌써부터 대규모 운용자산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업계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90년 이후98년까지 연금 자산의 잔고가 2.6배 급증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벌써부터 투신권 펀드매니저를 영입했고 투신업계 구조조정도 재벌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곳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신업계 역시 퇴직연금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이 SK투신을 인수한 것도 SK계열사의 기업연금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미국증시의 10년 호황을 견인한 주역으로 미국의 401k(확정기여형)가 지목되고 있다. 401K를 통해 탄탄한 증시 수요기반이 마련e됐고 정보기술(IT) 중심의 신경제(new economy)로 이어지면서 '주가상승->개인의 재산증식 및 노후보장->부(富)의 효과를 통한 주식투자 확대->주가 재상승'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이뤄낸 것이다. 꼭 이런 한 장밋빛 미래를 낙관만 하기는 힘들다. 일본도 지난 2001년 10월부터 미국의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을 도입했지만 아직 이를 채택한 회사는 많지 않다. 또,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운용도 대부분 은행예금, 채권형 펀드에 집중돼 있다. 주식투자는 전체 자산의 1~2%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401ktlr의 기업연금은 근로자에게 운용수익과 손실 위험 등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증시 침체기와 맞물릴 경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실제 미군에서도 올 초까지 3년 줄곧 미국증시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401k 가입자들의 연금자산이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401k식 기업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국내 투자자의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하면 90년대 미국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것에 대한 대비, 설계, 합의, 제고가 철저하지 않다면 악제도가 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한다.
퇴직 연금제도 도입 대피 필요
- 기업, 종업원,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관련된 기업연금제 도가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2004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임.
- 현재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세제 혜 택 등을 통해 기업연금제도로 유인할 예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 요함.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운용 등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 다수의 종업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현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기업실정에 적합한 연금제도 설계
- 기업의 근로자 근속연수, 기업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신생기업이거나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은 경우 확정기여형 연금을, 급여수준이
낮지만, 장기간 근속하는 종업원이 많은 기업은 확정급여형 연금을 선택하는 경 향이 있음.
- 기업의 갹출금 결정과 기업연금기금의 취급 금융기관 결정 등과 같은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기업연금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어야 할 것임.
노사간 합의가 필요
-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기업연금제도는 기업과 종업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함.
도입 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사간 활발한 대화와 명확한 합의가 필 요함.
종업원은 퇴직금과 같이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선호하는 반 면, 기업은 연금의 갹출금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자간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기업연금제도의 활용도 제고
-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상제도로 활용하여야 함.
종업원의 목표와 성과를 반영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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