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Microsoft사]

소개글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Microsoft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개념 설명
1).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란?
2).규제의 유래
3). MS사의 끼워팔기
2.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독과점 판결에 대한 설명
-MS 반독점법 소송일지-
1) MS와 정부측의 의견 대립
2) MS사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방안
3) 미국의 독과점 규제 운영 주체
4) 미국 역사를 살펴본 독과점 규제
5)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제재의 문제점
6) 대처방안

※규제 개혁의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소될 길이 열린 셈이다.
시스코 시스템스사의 인터넷 서버 시장 점유율은 90%를 상회하며, 매킨토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에 대한 애플 컴퓨터사의 시장점유율은 100%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제재가 PC운영체제의 시장지배를 근거로 정당화된다면, 정부 제재의 손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은 없다.
③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점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운 프로그램과 운영체제를 개발한 것 자체가 그들의 지적재산인 것이다. 그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를 인정해 줘야 한다.(특허권처럼)
④ 컴퓨터시장의 성격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 인터넷 환경에서는 독점이 형성될 수 없다. 설사 지금이 독점일 지라도, 새로운 상품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⑤ MS사가 윈도우를 비롯한 여러 프로그램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일 치된 시스템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누려왔다고 볼 수 있다.
6) 대처방안
이즈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면,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시장조건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규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MS사에 대한 독과점 규제의 과도한 조치라고 보는, 분할 조치는 MS사로 하여금 자본 투자와 지속적인 작업 등의 비합리적인 준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며, 기술 혁신과 생산성ㆍ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행정기관들은 지난 100년 간 올바른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들을 귀찮게 하는 과다ㆍ중복 등에 관하여, 좋은 점보다는 해로운 점을 많이 가졌다고 느끼고 있다. MS에 관한 정부의 분할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규제 개혁의 방향
①공정거래 촉진
합리적인 경쟁체제는 경쟁력 약화에 따르는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또한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생산품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시스템을 시정하여, 소비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것이다.
②탈 규제 및 규제완화의 추진
만일 규제가 사회적인 손실을 확대한다면 당연히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미국에서의 예는, 1978년 항공산업에 대한 경제 규제의 폐지 결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물론 나름의 이해 득실이 뒤따랐으나 대체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손실보다는 이득이 훨씬 컸다. 경제 활동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제약하는 정부의 과다한 개입을 완화, 또는 폐지 시켜야 한다.
③비용편익 분석의 역할 제공
규제비용과 규제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비효율성이 규제의 비판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용, 편익분석은 규제개혁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 비용보다는 더 많은 편익을 산출 할 수 있는 규제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독과점 규제를 함에 있어서 비용편익을 정확히 측정하여, MS사의 독과점 판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겠다.
④유인정책의 활용
MS사의 분할 조치보다는 정부측의 적절한 유인정책을 펴서, 기업이 잘 따라 오게끔 했어야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MS사의 핵심 소스 등을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하면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의 해택을 제공하는 유인책을 정부가 사용했었다면,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기술발전을 꾀하게 되고 결국 MS사의 경쟁업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적절한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Ⅲ. 결 론
앞으로 제시된 대처방안으로,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관리 및 심사체제를 정부 내에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각 부처단위로도 소관규제에 대한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 절실히 요망되는 사항은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규제비용과 편익에 관한 실증적 연구사례들을 많이 제시해 줌으로써 이제 도입단계인 규제심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 하겠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는, 미정부가 MS사에 대해 기업분할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다. MS사에 대한 제재에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담합이나 가격차별, 물량조절 등을 독점에서 비롯된 비경쟁적인 불법행위로 걸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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