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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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롤즈 정의론의 배경
1. 시대적 탄생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고전적 공리주의
(2) 공리주의를 넘어서
(3) 직관주의와 우선성의 문제
(4) 정의론의 전제를 위한 계약론적 접근
(5) 롤즈의 칸트적 해석

Ⅱ. 롤즈 정의론의 구조 및 원초적 상태
1. 롤즈 정의론의 구조
(1) 정의의 여건
(2) 정의 원칙의 형식적 제한조건
2.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
(1) 원초적 상태의 특징
(2) 원초적 상태의 구성요소
3. 롤즈의 원초적 상태에 대한 비판
(1) 원초적 상태의 추상성
(2) 무지의 베일에 내포된 문제점
(3) 상호무관심적 합리성

Ⅲ. 최소극대화 원칙
1. 최소극대화 원칙의 의의
2. 공리주의 의사결정과의 비교
(1) 공리주의 의사 결정의 원칙
(2) 최소극대화 원칙과의 비교
(3) 공리주의 의사 결정의 예
(4) 공리주의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
3. 최소극대화 원칙에 대한 비판
(1) 최소극대화 원칙 선택이유에 대한 비판
4. 최소극대화 원칙의 유용성
(1) 비판에 대한 롤즈의 반론
(2) 최소극대화 원칙의 장점

Ⅳ. 정의의 두 원칙
1.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2. 정의 원칙과 축차적 서열
(1) 정의의 두 원칙
(2) 축차적 서열
3. 정의의 두 원칙의 도출과정
4. 롤즈의 정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자유우선성 원칙 적용의 제한 조건
(2) 부의 불평등이 자유에 미치는 영향
(3) 사회관계의 불평등성 정당화 가능성
5. 롤즈의 정의의 원칙 적용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person does not know that they will have the talent to be a doctor in the real world.)
②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은 롤즈의 두 원칙에 기반한 사회를 선택하게 된다. (So suppose the person actually does choose the society based on Rawls' two principles.)
③ 일단 모든 사람이 원초적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 사회로 돌아오게 될 경우, 의사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다. (Once everybody is out of the original position and back in the real world, anybody can become a doctor if they have the talent.)
④ 의사가 될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들 가운데, 각자의 장래희망에 따라 의사가 되기를 결정한다. (The person finds that they do, indeed,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a doctor, and they decide they want to do that as their plan of life.)
⑤ 그러나 실제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것은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이러한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공정한 기회의 원칙] (But to get the education they need actually to become a doctor requires an inequality: less fortunate people (help) pay for this education with their taxes.) [This is the second part of the second principle.]
⑥ 실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된 자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덜 혜택받은 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된다.[차등의 원칙] (In return, the person will do some very important things for other people, including the less fortunate, once they actually do become a doctor.) [This is the first part of the second principle.]
⑦ 그러한 의사들은 많은 돈을 벌 것이며, 이러한 돈은 그들 자신이 번 것이므로 그들이 소유할 자유가 있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The doctor makes a lot of money and is free to keep their wealth because they earned this wealth.) [This is the first principle.]
Ⅴ. 결론
롤즈는 자신의 정의의 원리를 계약론적 사고방식에 두고,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설적이고 개념적인 상황에서 도출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원리의 보편성과 일반성, 나아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칸트의 정언명법과 자율성의 개념을 차용하여 '무지의 베일', '정의의 여건', '상호무관심성'등의 가상적인 전략적 장치를 도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원초적 상태에서 도달한 합의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따라서 결과마저 공정하게 되어, 모두가 동의하고 이에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롤즈의 정의론과 칸트의 윤리설의 비교를 통해서 두 사람이 공리주의적 윤리설을 거부한다는 면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칸트도 어떤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준칙이 결과적 이익이나 쾌락, 행복에 대한 경향성으로 행해지거나 도출된다면 아무런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즉 공리주의는 정언명법일 수 없고 가언명법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위성 내지 우선성'에 찬성하는 법칙론(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원초적 상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들 비판 중 상당 부분에는 다시금 심도 깊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롤즈는 시기심이 불평등한 한계를 초과할 때, 불평등이 부정의에 기초하고 있을 때, 불평등이 사회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연한 발생의 결과일 때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아울러, 롤즈가 정의의 여건으로 상호무관심성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된 개인들이 상호무관심하지 않더라도 정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롤즈는 원초적 상태의 계약당사자들이 자신의 특별한 가치를 모른다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현실에서 무지의 베일이 벗겨진 상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특별한 가치와 사회적 기본가치가 다를 수 있어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 한편, 원초적 상태라는 가설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와 같은 가설적 상황에서의 합의에 현실적인 우리가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롤즈는 계약당사자들이 정의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나, 이는 도덕적 행위자의 고정된 성격에 관해 형이상학적 가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롤즈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롤즈의 정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관한 문제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들의 분배에 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롤즈는 자유주의 문제점 해결로서 형식적 평등만을 보장할 뿐 실질적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 듯 보인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원칙이 비록 이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서, 사회정의의 이념의 윤곽을 정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에 특별히 새로운 점이 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 속에 이미 형성되어 온 정의의 개념을 치밀하고도 명확한 표현으로 공식화하는 동시에 공식화된 두 원칙을 사회계약설의 견지에서 정당화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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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4.04.16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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