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의 법경제학적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Hacking과 Cracking

Ⅲ. 해킹의 법경제학적 분석 및 고찰

Ⅳ.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컴퓨터 보안 서비스 업체는 자발적으로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 이에 대한 실례는
참조할 것.
자기들이 모든 가입자를 위한 해킹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싸다면 ISP들도 그렇게 하고서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더 얹어 받았을 것이다. 그래야만 ISP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해킹 방지에 있어 ISP 들이 개별 가입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ISP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Ⅳ.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해킹의 법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사이버 상에서 익명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이들을 색출해 내고 단죄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즉 법경제학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행위인 것이다. 사회는 인터넷 없이는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근본적으로 색출하기 어렵다는 아이러니한 명제만 남게 된다. 넷망 구성의 익명성으로 인한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아직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키워드

해킹,   크래킹,   해커,   크래커,   법경제학,   분석,   ha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