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의 형성단계

소개글

교육정책의 개념, 교육정책의 형성단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개념
1. 교육정책의 정의
2. 교육정책 기능의 특수성

Ⅲ. 교육정책의 형성의 단계

Ⅳ. 교육정책의 형성조직
1. 공식적 정책 결정자
2.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

Ⅴ. 결론

본문내용

,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특수하고, 과업의 특수성을 가진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의 특수성을 갖는다.
교육정책은 그것만이 갖는 特殊性을 바탕으로 여러 段階를 거쳐 形成되는데 그 순서는 교육문제의 제기,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귀속과 정책의제의 형성, 교육정책의 목표설정, 정책대안의 탐색과 선택, 정책대안의 심의ㆍ결정과 합법화이다.
또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주체들은 크게 합법적 권한을 지닌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합법적 권한은 없으나 정책 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정책결정자에는 대통령, 교육부, 국회가 있으며,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에는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 및 학자, 매스컴과 여론, 일반국민과 학부모 등이 속한다.
敎育政策은 이처럼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결정자와 정책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하라면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정책참여자인 \'專門家와 學者集團\'이라고 하겠다.
하나의 교육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여론을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당이나 이익집단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며, 국회의 政策決定過程의 통제의 역할과 교육부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강력한 법률적 권한행사도 빠질 수 없겠지만, 앞에서 열거한 참여자들은 다소 個人的이고 偏頗的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교육정책은 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체계적인 이론이 요구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이 安定性과 一貫性을 유지하지 못한 채 朝令暮改式의 평을 듣게 된 것에는 교육행정가나 정책결정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통찰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에도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 문제를 專門的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나 학자의 역할은 합리적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특정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며, 정확한 해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현 사태에 대한 해결능력 외에 長期的인 안목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교육전문가와 학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와 학자집단의 중요한 역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敎育活動이 政治文化로부터 自主性과 獨立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선행과제일 것이다.
★參考 文獻★
ㆍ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행정전문서1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ㆍ 하인호(1989), 『교육정책과 기획』, 문우사
ㆍ 권기욱외(2000),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ㆍ 김명한(1997), 『교육정책의 탐색』, 경북대학교 출판부
ㆍ 정태범(1999), 『교육정책 분석론』, 원미사
ㆍ 정일환(2000), 『교육정책론』, 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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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개념,   교육정책형성단계,   교육정책의 형성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