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빈곤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빈곤 문제의 원인분석

3. 빈곤의 실태와 문제점

4. 빈곤 문제에 대한대책

5. 결 론

본문내용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를 하여 대상자들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업는 자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협의적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 부응하도록 장기적으로 규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5) 교육 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1단계로 절대적 빈곤수준의 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수준의 대상자에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보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의료 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들에게 모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빈민들인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보호 대상자를 절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제하였기 때문이므로 대상자들을 상대적 빈곤의 수준에 따라 제한조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사회 보험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 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8) 노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마련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장기적 방향은 우선 사회적 연대책임이라 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사회가 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가족에게만 맡기려는 시도보다는 국가·가족·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책임 그리고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경제적 욕구의 다양화·분산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의 기본방향을 가족기능의 보조기능으로 인식하여 각 복지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격차해소를 위한 복지수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장애인빈곤 문제 해결방안 마련
장애인들은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빈곤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다. 장애인이 갖는 열등감, 소외감, 무력감 등은 정상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장애인의 심리적 빈곤은 바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개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장애의 의미를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의미하는 손상, 기능손상에서 오는 능력장애, 손상과 능력 장애는 의료 및 직업재활의 고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불리는 장애인 자신이 아닌 일반인과 사회환경이 그들을 수용하지 않을 때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 적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그들이 완전한 사회 참여와 정상화의 길을 걷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빈곤 정책에 대한 국가와 복지의 개입이 필수적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더불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빈곤의 해결은 빈곤에 대한 관심의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빈곤의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개념 또한 나라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대책 방안들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내어 진다.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분석, 빈곤의 실태와 여러 대책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ⅲ. 결 론
빈곤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기와도 같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 하더라도 빈곤문제는 항상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들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사회문제의 기초가 되는 빈곤문제를 미시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빈곤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의 불평등 해소 그리고 공적부조, 사회보험, 여러 가지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1997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인식되었고, 한편 상대적 빈곤문제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빈곤이 일부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수많은 빈곤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고, 절대적 빈곤문제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서 등장하여 국민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아직 우리 현 빈곤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난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면 힘든 생활고로 인해 나날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옛날에는 빈곤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파악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사회를 해체시키고, 또 다른 심각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인식하여 미시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치료와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 인류사회가 갖고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유정원,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연구
김태성 외1,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경향신문 2003.8.11 일자 ［진단2003한국］기초생활보장제도 ‘허와 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연구 보고서

키워드

빈곤,   복지,   사회문제,   경제난,   소득 불균형,   돈,   경제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