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형법

소개글

사이버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공간과 전통적 형법이론

Ⅱ. 연구대상
1. 행 위
2. 형사책임능력
3. 행위자(정범과 공범)

Ⅲ. 법익을 달리하는 범죄
1.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의 경우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의 경우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의 경우

Ⅳ. 컴퓨터 범죄
1.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방법론
2. 신종범죄 유형

본문내용

는 정확하지 못한 입법으로 인하여 해석상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하였다.
1.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방법론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범죄유형들을 양산하였고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범죄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범죄의 등장은 그 속도나 유형이 너무도 신속하고 다양하여 입법적 방법으로 이를 포섭하여 규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법으로 죄형법정주의원칙 가운데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추상적인 입법을 함으로써 신종의 가상공간 관련 범죄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즉 구체성을 지닌 구성요건은 해석상 신종의 범죄유형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하자는 것이다.
2. 신종범죄 유형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기존 범죄 구성요건과 유사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행위유형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구성요건으로는 전혀 포섭할 수 없는 행위유형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종의 행위유형은 중요한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형법적 규제필요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키워드

사이버 형법,   형법,   컴퓨터 범죄,   범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