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소개글

상법(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업의 개념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주선계약의 효과
4. 준위탁매매인

본문내용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106조항). ② 고가매도 또는 염가매수: 이러한 경우 위탁자에게 손실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 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의 효력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이 된다(106조2항).
3) 위탁물의 하자통지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물의 인도를 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의 염려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108조1항). 이때 일정한 경우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108조2항).
4) 이행담보책임
① 상법은 위탁자를 위하여 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매매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05조). ② 이러한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은 위탁자를 보호하고 위탁매매인의 신용을 확보하기 이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③ 위탁매매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행담보책임은 성질상 대체급여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이 부담하는 이행담보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상대방이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위탁의 경우에는 대금지급채무를, 매수위탁의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행담보책인은 영업상의 책임이므로 상대방의 채무시효기간과는 별도로 5년의 시효로 소멸하고(64조), 이 책임은 위탁자와의 약정이나 관습에 의하여 배제가 가능하다.
(2)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위탁판매인은 특약이 없어도 거래가 이행되었을 때는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가지며(61),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체당한 체당금과 그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비용으로 상환청구할 수 있다(55조, 민687,688).
2) 유치권
위탁판매인은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을 갖는다(111, 91)
3) 공탁권,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불수령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인정된 것과 같은 공탁권과 경매권이 인정된다(109, 67).
4)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개입권이라고 한다(107조1항). ② 개입권은 위탁매매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종의 형성권이며, 상법상 특수한 제도이다. ③ 개입권을 행사하려면 의탁을 받은 물건에 대하여 거래소의 시세가 있어야 한다. ‘거래소’라 함은 공개, 경쟁적인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개입권의 행사를 금하는 특약이나 법률이 없어야 한다.그리고, 위탁매매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④ 개입권의 행사는 개입의사를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통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⑤개입권을 행사하면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에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하여,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⑥ 이 때에도 위탁매매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인으로서의 지위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⑦ 개입으로 인한 매매가액은 위탁매매인이 개입의사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고, 개입의사는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준위탁매매인
이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113), 운송주선인은 제외된다. 여객운송, 출판, 광고의 주선, 임대차의 주선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위탁매매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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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