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년도별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분석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각 년도별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각 해당 연도 예산안 내용 요약
(1) 2002 예산안 평성지침 요약
(2) 2003 예산안 평성지침 요약
(3) 2004 예산안 평성지침 요약
2. 비교
(1) 2002 예산안 평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
(2) 2003 예산안 평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
(3) 2004 예산안 평성지침과 과거 예산안편성지침과의 비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는데, 통합재정수지에의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미성숙 단계에 있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금성 기금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당분간 계속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가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공적자금 상환액과 연금성 기금을 제외하는 경우, 기금부문에서의 재정수지는 약 1 0 . 9 조원
적자가 된다. 그 외에도 통합재정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수지도 파악하여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4년중에 비금융 공기업 부문에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 0 0 4 년에는 연금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는 상당폭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4년 재정정책은 긴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적인 것으로 볼 수있다. 물론 연금성 기금에서의 흑자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 0 0 4 년에도 상당폭의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연금성 기금을 모두 포함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한다는 것은 적립형 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연금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구조적인 요인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수지를 균형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영 방향이 되지 못한다. 비록 연금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이므로 재정정책이 긴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립형 연금이 초기단계인 상황에서는 재정운영이 긴축적이 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2004년의 재정정책 이 다른 연도 등에 비해 긴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볼 때, 2 0 0 4 년의 재정운영이 긴축적이라는 비판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 3. 재정규모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도 비록 2 0 0 4 년 예산이 긴축적이지는 않더라도,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여 재정정책에서의 시차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경은매우합리적이고효과적인정책수단이될수있다.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때, 내년예산의 규모가 작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 내년 경제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을 무조건 확장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2 0 0 4년 경기가 현재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비관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한 재정정책은 적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목적으로 팽창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의 낭비적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측면도 중요하다. 특히, 2 0 0 3 년에 이미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초에 중기적으로도 지출계획이 없던 사업이 확대되거나, 또는 당초에 다음 연도에 계획하던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확대된 재정지출 부분에 서 효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 재정지출 소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는 재정지출 효과성이 낮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내년의 경기가 실제로 악화되어, 재정을 통해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확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지만,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여 재정정책에서의 시차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경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의 규모가 작다고 비판하였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었다. 예산의 편성이란 것은 국가 살림살이의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해보지 않고 실
행정에 적용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경제 사회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요구
가 점차 증가되며 예산운용의 신뢰를 위해 이를 밝힐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안의 편성지침을 세우고 또한
이의 실제적인 사용을 했는지의 여부를 예산안에 나타내어 공개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것과 궁금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이
를 공개함에 있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은 많은 시간 전이 아니었
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차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이란 것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들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획의
중요성과 이에 맞게 실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기획 예산처
*엠파스
*네이버
*현대 재정학
*공공 경제학
  • 가격3,000
  • 페이지수40페이지
  • 등록일2004.04.25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4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