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10조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소개글

민법110조의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하자있는 의사표시

Ⅲ.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Ⅳ.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3.제3자에 대한 관계

Ⅴ.문제해결

본문내용

[제3자]. [선의]. [대항할 수 없다] 등은 모두 허위표시나 착오에 관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Ⅴ.問題解決
瑕疵 있는 意思表示의 要件을 살펴보면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설문에서의 甲은 乙의 토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乙을 기망하였음으로 보이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甲은 乙을 기망에 빠지게 하여 그의 토지를 매수 하였다. 또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므로 여기서 乙은 착오에 빠져서 그의 토지를 甲에게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이 요건들을 충족하여 乙은 하자있는 意思表示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乙은 甲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하자있는 意思表示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수 있으며, 여기서 丙이 문제가 되는데, 이 설문에서는 제3자 丙은 甲으로부터 유효하게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丙에게 악의의 의사가 없으므로 乙은 그의 토지를 취득할수 없게 된다. 그러나 丙이 악의 이면 그 토지는 乙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설문대로 문제를 풀자면 乙의 토지는 丙이 취득하게 되고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
☞참고목록
民法總則 곽윤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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