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정보자원 활용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세계통상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세계통상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Ⅲ.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징
1. 전통적 상거래 패러다임의 변혁
2. 완전경쟁의 실현
3. 거래의 전자 결제화

Ⅳ.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
1. 세계통상 패러다임의 변혁
2. 세계화의 촉진
3. 상품의 세계화 촉진
4. 세계분업구조의 개편
5. 국가정책 및 제도의 개편
6. 경쟁의 격화
7. 유통혁명의 초래
8. 중간상의 쇠퇴
9. 조세관할권의 왜곡
10.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의 발달
11. 기업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Ⅴ. 인터넷 전자상거래정보화 과제
1. 관세 및 조세부과
2. 소비자 보호
3. 프라이버시 보호
4. 지적재산권 보호

Ⅵ. 결론

본문내용

어진 오리지날 서버(Original
Server)에서 어떤 브라우징(Browzing)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따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오리지널 서버에서 미러 서버(Mirror Server)로 정보를 받거나,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그림을 다운로드(Download)받아도 복제라고 볼 수 있다. 요즘에는 복제가 쉽게 만들어져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다. 이러한 복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법복제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정보, 기술, 문화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불법적으로 따오고 일부에서는 이를 상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정품이 사용되지 않고 불법복제품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지적재산권이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상표권 등이다. 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1996년 12월에 채택한 저작권협정과 공연 및 음반협정을 모든 나라들이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 EU 국가 등은 초첨단 정보통신시대에 걸맞는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제정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에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려고 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토대는 국가별로 확립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도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나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없이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규범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로운 계약관계(Conyractual Relationship)성립, ②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 및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③ 기존규범 보완, 전자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범 채택, ④ 초첨단 상업분야 및 사업분야 포함 등.
UN국제통상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상 국제계약 체결에 필요한 규범을 마련했다. 세계 각국 인터넷 전자상거래법의 모델이 될 이 규범은 ① 전자적 수단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인정, ② 전자식 계약 이행 관리의 표준 설정, ③ 원본문서와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법률적ㆍ상업적 목적의 전자서명 수용 가능성, ④ 재판 및 중재절차상의 컴퓨터 증거채택 인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범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은 이 거래에 관한 세계적 모델 규범을 마련하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집중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Ⅵ. 결론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의 패러다임을 현저히 변혁시킬 뿐 아니라 개별경제ㆍ국민경제ㆍ세계경제 등 각 경제주체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인터넷티즘을 도래시켜 세계 모든 인류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효과는 그 긍정적 효과이든 부정적 효과이든 경제 각 주체에 광범위하게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초래시키는 효과로에는 ① 세계통상 패러다임의 변혁, ② 세계화의 촉진, ③ 상품의 세계화 촉진, ④ 세계분업구조의 개편, ⑤ 국가정책 및 제도의 개편, ⑥ 경쟁의 격화, ⑦ 유통혁명의 초래, ⑧ 중간상의 쇠퇴, ⑨ 조세관할권의 왜곡, ⑩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의 발달, ⑪ 기업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모든 경제주체에 유리한 효과를 초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제는 대체로 ■관세 및 조세 부과,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할 수 있는 국내 규범과 국제규범을 완벽하게 제정하는 것도 그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21세기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inetbook.co.kr/fra_default.htm
학술연구 홈페이지 http://www.riss4u.net
가상온라인 논문 닷 컴 http://www.nonmun.com
기타 다음 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초지식과 표를 참조하였음.
논문을 만들며 번역된 책들이 참고한 외국 서적들
Adams, E.J.(1998), "Internet bazaar," World Trade, 11(5), 100-102.
Baker, S.(1999), "Global e-commerce, Local Problems,"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20(4), 32-38.
Biederman, D.(1999), "E-commerce and world trade," Traffic World, 258(4), 22.
Donoho, R.(1997), "The Internet is Rapidly Catching on," Successful Meetings, 46(9), 13.
Dunahoo, C.(1998), "United: Proposed Oratomrium on State Taxation of Internet commerce," International Tax Review, 9(3), 51.
Edward, R.(1999), "Information technology: The key to global growth," World Trade, 12(7),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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