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리학) 현대 법심리학의 주요 연구분야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법심리학) 현대 법심리학의 주요 연구분야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사 및 조사절차에 관한 연구
1) 목격진술의 정확성
2) 인터뷰기술
3) 자백의 신빙성
4)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의 정확성
5) 범죄자 프로파일
　
2. 형사소송과 관련된 연구들
1) 행위 자체에 대한 의지 여부의 판단
2) 행위 결과에 대한 고의성 판단
3) 책임능력의 판단
4) 억압된 기억, 다중인격질환, 강간상해징후군의 타당성과 변별방법
5) 범죄행위의 동기와 원인
6) 형사재판에서의 차별적 요소
7) 처벌(교도)효과
8) 처벌의 형평성
9) 양형
10) 표현의 자유

3. 민사소송과 관련된 연구
1) 치료적 법철학 운동
2) 태만의 판단
3) 보상 및 배상의 범위확정
4) 조직과 개인의 책임
5) 동의
6) 양육권 판단
7) 고용차별

4. 재판절차 및 사법판단
1) Adversarial 제도와 Inquisitorial 제도의 비교
2) 사법판단의 과정
3) 배심원
4) 아동에 대한 증언심문
5) 범죄예측

5. 기타

본문내용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Inquisitorial 제도는 판사의 공정성과 정의 추구의지가 완벽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데, 특히 한 사람의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사안의 수를 감안하면, 이 가정에 대해 회의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Adversarial 제도에 의한 재판과 Inquisitorial 제도에 의한 재판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두 가지 제도가 각각 진실규명을 위하여 어떤 면에서 장, 단점을 가지는지, 제3자는 두 가지 제도 중 어떤 제도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제도라고 지각하는지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최근에 들어서 각 제도는 부분적으로 상대방 제도의 특징들을 차용하고 있고, 두 제도의 차이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법판단의 과정
인간의 모든 판단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 그 요소들은 문제제기. 확률추정, 논리적 추론, 유용성 판단, 결정이다. 법적인 사법판단에서 이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기능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분야의 연구과제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일반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현상에 대하여 높은 확률추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3) 배심원
미국과 영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배심원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심원의 적정숫자, 과학적 배심원 선출방법, 배심원들의 판단 과정, 판사지침에 대한 이해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아동에 대한 증언심문
법적인 진술을 하는 아동은 흔히 범죄목격자이거나 피해나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들에 대하여 유도질문의 효과와 공포 및 긴장감의 효과, 그리고 정확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면담방법의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여 미국의 실제 법정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들이 법제화되었다. 이 규정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보다는 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해야 정확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5) 범죄예측
재범위험성의 판단은 양형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되고, 보석결정, 가석방 결정, 부정기형의 종료시점 결정, 치료감호의 결정과 그 종료시점의 결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 판단이다.
범죄예측에서 우수성을 보이는 변인들은 일반적으로 세 집단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소위 "생활사 변인"이라고 하는 배경요인들이다. 이 변인들에 개한 자료수집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임상면접을 통해서 얻어진 임상자료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범죄예측을 위한 임상자료의 중요성은 최근에 들어 크게 약화되었다. 세 번째 부류는 소위 "위험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인데, 범죄예측을 위한 이 변인들의 유용성이 점차로 크게 인식되고 있다. 위험변인이란 석방의 타당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지지구조, 처방약을 복용하거나 의사, 상담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성실성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칭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범죄예측을 위한 위험변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치료감호 환자였거나 혹은 과거에 재소자였던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과 평가를 참조하여 예측변인을 구성하면 예측타당도가 높은 변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5. 기타
그 밖에 탈세, 중재, 과학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의 타당성 판단, 아동의 법인능력, 가정폭력 등에 관하여 법심리학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
1. 박광배 지음, 법심리학, 학지사, 2002.
2. 최상진 외 지음, 법심리학의 제문제, 학지사, 2003.

키워드

법,   심리학,   법심리학,   조사,   범죄,   형사소송,   법심리학 연구분야,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