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를 통해 본 동성애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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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필라델피아를 통해 본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작품해설

Ⅱ. 줄거리

Ⅲ. 법적 이해
1. 인간의 권리와 사회의 정의는 개인의 성별. 인종. 성적취향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1) 법정에서 앤드류는 말한다.
(2) 조나단 뎀의 피부의 정치학
2. 동성연애, AIDS와 법률
3.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뜻은?
4. 역차별의 문제

Ⅳ. 우리 나라에서의 실정법상의 문제점
1. 노동법적 문제
2. 헌법적 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위한 여러 조치들은 감염자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기본권의 제한
타인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은 타인의 생활영역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권이 불가침이라는 것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유보나 법률유보에 의해서도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다. AIDS 예방법은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등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까지 침해해서는 안되며,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충돌되는 법익의 이익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모든 기본권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헌재결(憲載決) 1992년 10월 l일」에서 이중기준의 원칙을 인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자유권과 재산적·경제적 기본권을 구별하여, 전자(前者)의 가치는 후자(後者)의 가치보다 우월한 것이므로 양자에 대한 제한방법 내지 제한기준도 달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Ⅴ. 맺음말
가족의 파괴, 마약, 청소년범죄, 성윤리의 타락과 AIDS의 만연 등등으로 미국은 희망을 잃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이 한편의 영화 Phi1adelphia로서도 아직 미국은 건재하고 희망이 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전체 속에서 개인의 권리는 대체로 매몰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 반해, 이 영화 속에서의 개인의 권리는 철저히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또한 20세기의 법학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정적인 개념에 집착한 나머지 기존제도의 수호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 이 영화는 21세기 우리 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앤드류의 능력과 인격적 존재가치는 법정에서 인정받았다. 즉 법은 앤드류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신은 앤드류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죽음으로써 응징한다.
"그러나 그는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는 이겼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죽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여기에는 승리의 축제가 없다. 패소한 피고들은 항소를 기다리라고 협박하고, 가까스로 이긴 앤드류는 결국 에이즈로 죽는다. 그리고 영화는 쓸쓸하게 장례식으로 끝난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끈질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족의 의미
에이즈 감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의 냉랭한 시선 그리고 혼자라는 외로움이라고 한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앤디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고 소송 때마다 참석하여 앤디의 고통을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인공 앤드류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앤드류의 승리는 '앤드류를 위하는 가족들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
비록 그들이 AIDS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그들 역시 감염자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DS의 확산을 막는 것은 입법·격리·처벌 등이 아닌 개인과 사회의 행동 양식의 정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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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4.04.30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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