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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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핵의 역할과 현황
1.핵의 출현 및 사용
2.핵의 정치․군사적 역할
3.핵 확산과 NPT
1)핵 확산이론
2)핵확산 금지조약
4.비 핵지대화

Ⅲ.북한이 핵 개발과 남과북
1.북한 핵개발과 현황
2.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Ⅳ.문제점과 대응선택
1.남북해결
2.한․미․일 공조
3.남한이 핵개발

Ⅴ.결론

본문내용

되고 남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가.
핵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그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핵은 핵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는 핵 억제 또는 '공포의 균형'으로서 전쟁이 방지되고 남북한간에 평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족간의 경우는 민족의 생존을 보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2차 대전 후 서로 분리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들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남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외압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시키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핵은 국제문제이면서 국내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현재 국제적인 주요쟁점으로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문제로서는 IAEA와 NPT체제로 집약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국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문제는 민족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적으로나 남한의 입장에서나 억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억제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단과 방법의 차이는 국제간에도 있고, 남한과 국제간에도 있으나 주로 미국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차이는 남한과 미국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협상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고려하고 있고, 우리는 군사적 수단 없이 협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력을 포함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전쟁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이로 인하여 미국과의 마찰을 빚을 뿐만 아니라 반미정서가 흐르는 대신 북한의 핵개발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분위기마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이 주장하는 대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지나온 북한의 태도와 우리의 정보능력으로 보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근본적으로 저지되어야 하는지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는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핵억제 이론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핵을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이 핵을 보유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저지되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간 해결, 한미일 공조, 남한의 핵개발 등이다. 이상의 대응 방안은 본문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효율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한미일 공조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한미일 공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의 핵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갈등관계에 있는 분단 민족에 있어 어느 쪽이든 핵을 가지게 되면 이는 민족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이 개발하든지 억제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과정……, 1994.
민족통일연구원,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술 분석>, 1994.
민족통일원, <북한 핵문제: 전망과 과제>, 1993.
민족통일연구원, <南北韓 協商形態 比較硏究>, 1994.
전 성훈,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 분석 및 전망>, 1993.
윤정원, "북한핵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청문회활동 분선", 한국국제정치학회, <國際政治論叢>, 1999, 제39집 3호.
황진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위기관리 대책", 한국국제정치학회, <國際政治論叢>, 1999, 제39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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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8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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