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 파병 찬반논란과 나의 입장

목차

1.파병찬성론

2.파병반대론

3.나의 입장

본문내용

상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 사용, 미국의 노골적인 패권주의 앞에 떨고 있는 것이다.
셋째,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파병을 통해서 미국과 깊숙히 관련되어있는 우리 경제를 지켜야하고 한미관계를 돈독히하여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쪽의 영향력을 확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관점은 우리의 파병이 과연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있다.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우선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더라도 우리의 대북관계에는 미국뿐만아닌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의 다자간의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또한 파병을 하던지 안하던지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001년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이라크와는 이미 전쟁을 치루고 있다. 미국인의 60%이상이 이라크보다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는 연구조사에서도 판단할　수　있듯이 북한은 미국에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이다.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에게 미사일로 공격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처럼 북한역시 미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향후의 정세에서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경쟁상대는 중국과 러시아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직접적인 관찰이나 접근이 힘든 상대이다. 북한을 확보함으로서 미국은 중국에대한 영향력확대나 감시가 용이해진다. 이는 그들이 국방예산이나 정보부에대한 지원으로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수익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에게 동북아시아 실질지배의 교두보로서 미국에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오랜 혈맹으로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면서도 한편으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미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유엔, 중동지역의 국가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이라크 이상으로 위험한 국가라고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만을 우선시하여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칫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명분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전쟁의 고통을 겪었다. 전쟁의 비극에 대해 그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이 아무리 감내하기 힘든 것이라 하여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우리 민족의 공생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모든 평화적 해결책이 허사로 끝날 경우에야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분 없는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인의 외침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찾는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파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이미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바라보며 그 동안 정치적으로 노대통령과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북핵 위기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포함한 대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국익을 고려한 성숙한 정치의식의 발로라며 국가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즉 예측과 신뢰가 가능한 지도자라고 대통령에 대한 인식 전환의 자세까지 보이며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국익은 과연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출범 초기에 놓인 새 정권의 안정성이라든가 눈앞에 가로놓인 여러 가지 난제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파병 결정은 한국인의 자주성과 성숙을 가로막는 선택이이 아니었을까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익을 말하며 이번 경우처럼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협조하면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 역시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그때그때 자신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뿐 약속이나 정의를 지켜오지 않았다. 미국이 그 동안 여러 약소민족들을 다루어 온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언제나 힘을 앞세운 패권주의적 외교로 일관해 왔을 뿐 기본적으로 신의가 없는 나라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그들을 도왔다고 해서 그들이 북침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철회할 일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북한과 중국을 침략함으로써 가장 큰 잠재적 위험이나 경쟁 세력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돕든 말든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주지 않을 것이다. 즉, 이번에 한국이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해서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꼭 돕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 역시，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미래 미국의 국가이익이 한국이 원하는 바와 꼭 합치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후 세계는 급격히 미국과 그를 따르는 추종 국가들, 그리고 나머지 세계로 양분될 위기에 있는데 과연 그랬을 때 미국의 국가 이익이 한국의 국가 이익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어쩔 것인가?
한반도에 위기가 왔는데도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을 때엔 그때 가서 정의롭지 않은 전쟁, 명분 없는 전쟁에 동참했던 한국이 UN 또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무어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냐 하는 세속적인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서 결정하기보다는 국가적 자주성과 용기를 가지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냐의 여부 아니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냐의 여부를 놓고 결정했어야 했었다.
그나마 전쟁이 끝난 후에 파병하게 되어 한편 다행스럽기도 하지만，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결정은 그런 점에서 아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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