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파병문제 (역사적, 법적, 국제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접근)

목차

*이라크와 제국주의와의 역사

*미국의 전쟁 발발 명분과 국제법과의 관계

*이번 전쟁의 숨은 동기는 검은 황금이라는 석유에 있다.
국제 여론과 경제
국가안보의 차원
윤리적 관점

본문내용

든 ‘석유’가 큰 몫을 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라크에 석유가 없었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천만다행이 북한에는 이라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현재 미국에도 일정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를 남겨두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반 식민지 삼아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지만 못된 후세인 놈이 자꾸 옆에서 훼방을 놓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걸프전때에 적당히 손을 봐줬지만 별 소용이 없자 이번엔 아예 후세인을 처치하고 그곳에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너무 써먹어서 이제는 당연한 전후 복구 과정에 속하는, 안 봐도 뻔한 술수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에 그렇게 안 당한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침공 역사에 이를 성공시키지 못한 나라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그런데 미국이 석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하나 잘난 것 하나 없는 북한을 그들의 막대한 군비를 소요해가며, 중국/러시아라는 위험을 감수해가며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전쟁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마치 전쟁이 미국이 원하면 어디서든지 터질 수 있는 일어나기 쉬운 일인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말대로 6개월 이상의 치밀한 계획과 실리를 따져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 최강국,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북한 외교에 끌려 다니며 실추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 부시 및 미 행정 관료들이 북한과 대화 단절을 선언했지만, 쌀 몇 톤 줄걸. 가지고 아무 득 없는 세계 제일의 화약 밀집고 휴전선에 불을 지피는 일은 부시가 3초만 생각해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윤리적 관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앞서 생각할 것이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동물의 세계는 양육 강식이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생리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 후손을 생각한다.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할줄 아는 것은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민족의 사랑으로 다시 인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의 이익을 찾다보면 그 피해는 나의 다른 형제인 인류가 지게 되고 그 책임은 다시 우리 후손이 지게 된다. 그러기에 인류는 윤리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모두가 잘살기 위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인간이기에. 나의 생명함과 똑같이 남의 생명또한 존엄한 것이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생각할 때만이 더 큰 정도를 걸을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우리 후손을 위하는 길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이라크와 미국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식민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게 이라크가 준 피해는 전무하다. 오히려 우리나라 개발 시기에 중동의 사막은 우리의 희망이었다. 지금도 그곳에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곳이다. 동맹국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파병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라크도 똑같은 동맹국이다. 동맹국에 대한 예우를 차리려면 당장 바람 앞의 등불이된 이라크를 도와야 말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전쟁에 참여한다면 당장의 전후복구 과정이라든지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아래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는 힘없는 우리나라를 착취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친 것처럼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착취하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당당히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필요성은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 하였다. 미국에게 있어 이라크를 치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다. 왜 거기에 우리나라를 개입시켰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미국의 꼭두각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 자주성을 지킬 것인가?
<참고문헌>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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