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글

'제7차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특징
가. 신자유주의 득세과정
나. 신자유주의의 정책 논리
○자유주의의 세단계(표로 제시)

2. 신자유주의의 한국 도입
가. 도입되던 때의 교육 상황
나. 선진국 정책 모방

3. 교육개혁의 당위성 : 사회 담론
가. 세계화
나. 정보화
다. 지식기반사회

4. 신자유주의의 교육 적용
가. 신자유주의의 적용목적
나. 신자유주의의 적용 모순
다. 칠레와 영국의 사례

5. 신자유주의 제도 시행과 현상
가. 7차교육과정개정방향과 특징
나. 7차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6.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

7. 앞으로의 과제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과목들도 보인다. 뿐만이 아니라 선택이 주지과목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미국 영화 <홀랜드 오퍼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잘못하면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과목이 소홀히 될 위험성이 엿보인다.
이것은 전인적인 인간발달의 육성을 저해할 위험성마저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과연 교과의 편식, 및 자기 영역 속의 고립을 유도할 위험성이 크다. 안 그래도 자기 전공영역 속으로만 파묻힐 문과 이과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시기만이라도 폭넓게 철저히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굳이 교실 새로 짓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부전공 교사를 강단에 세우면서까지 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의학자인 프로이트의 문학적 철학적 지식이 독일의 '정신분석학'의 토대가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과학적 소양이 없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생물학적인 소양이 없었다면 베르나르는 <개미>와 같은 명작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나찌시대 과학자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관계로 인간을 의학실험대상으로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인간을 파괴하는 일에 주저없이 앞장을 섰던 것이다.
어학분야의 낙제생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발굴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결국 선발의 문제이지 교육의 문제로 확산이 되어져서는 안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고 전인교육의 기조는 유지하는 상황에서 적성을 개발하고, 천재적 재능과 창의성을 가진 아동이 대학에서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체계를 개선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문제점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실시자들은 구체적인 상상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구구셈에 의존해서 정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정책이란 온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고 그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결국 그들이 그런 허술한 자세로 정책을 만들고 실시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각의 부족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사고의 깊이의 부족이다. 그들의 사고의 과정에는 예술가들이 위대한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 때 나타나는 치열한 자기 검열과 자기 비판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엄청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나르시시즘에 대한 파괴를 통해서 예술가들은 자신의 경지를 창조한다. 물론 행정가들이나 교육정책 연구 편집진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집필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작품이 졸작이었을 때는 과감히 파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다.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사들의 역량, 학교시설의 조건, 학생들과 사회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제작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깊이가 결여되어 현실적인 조건과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하고, 그리고 혼란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은 파기되어져야 하고 현재 준비중인 8차 교육과정이 나올 때까지는 차라리 6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나을 듯싶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진다. 첫째, 교육과정의 편성에 충분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실시한다는 점이다. 집필진이나 연구진에게는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고 일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과정의 수정을 요구할 때도 미안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그 제도 체제 안에 좀더 철저하고 폭넓은 자기 검열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범학교 운영 이전에 이미 교과서는 결정되고, 시범학교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와도 그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온 국민을 교육할 교재를 만드는 사람의 행동치고는 매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소행이다. 이번 7차 교육과정도 시범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처지라고 하지 않는가.
셋째로, 교육과정 정책의 전과정이 좀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교육과정을 만드는 연구진 및 집필진은 매우 비좁은 영역에서 선발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좀더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좀더 우수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좀더 많은 숫자가 운영을 하여야 훌륭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을 만드는 분야에서야말로 노동의 유연성과 정글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한다. 여러 팀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 중에서 채택을 해야 하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면 그 팀에야말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지 못하면 퇴출을 시켜야 한다. 별로 지망자도 없는 교육 분야에서 노동의 유연성과 정글의 원리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온 국민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야말로 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이상적인 교육원리들에 현실을 틀어맞춘 교육과정이므로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폐기되어져야 마땅하고, 정부는 좀더 치열한 시스템을 통해서 완벽한 8차 교육과정을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은 좋은 제도에 우선한다.
참고문헌 ------------------------------------------------------
1. 천보선 외 지음,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1998.
2. 안병영 외 편 지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3. 경상대학교중등교육연구센터 지음,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과학사, 2001.
4. 신인영(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5. 이천일(2002), 생태주의 관점에 따른 교육과정의 의미 탐색(인천교육대학원 석사논문)
6. 허경철, 신자유주의와 7차 교육과정, 교육마당21, 2000년 12월호
7. 곽병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그 도전과 대응, 2000년 12월호
8. 김주성, 신자유주의 역사와 한국의 상황, 200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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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교육,   교육개혁,   학교교육,   7차,   신자유주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