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재정에 미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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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y-side economics), 프리드만(M. Frideman) 등으로 대표되는 신통화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신고전학파), 나아가 자유개량주의에 대신하는 신보수주의 등의 일련의 이론·이데올로기들이다.
그러나 고전파의 재정론과 케인즈이론이 그 나름대로의 일관된 체계성을 지니고 있었던 데 반해 최신이론은 이론적인 수미일관성을 다소 결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봉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세출삭감과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의 중대한 원흉인 군사비지출을 사실상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로 복지비의 삭감을 꾀하고 있는 점, 감세를 주장하면서 대중감세에는 입을 다물고 자본(대법인, 고액소득)과세의 감세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점, 케인즈의 총수요관리정책을 비판하면서 유효수요창출에 의한 불황·공황대책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정부론은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일 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후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발전인데 이는 경제잉여의 극대화와 이의 합리적·생산적 이용을 통해서만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자동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시장의 불완전성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시장가격기구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정부가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소비를 억제하여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경제잉여를 극대화하고 나아가서 이를 가장 합리적·생산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출량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그 기조를 두게 된다.
오늘날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경비구조에 있어서는 외부경제창조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투·융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조세구조에 있어서는 소비를 억제함과 아울러 팽창하는 경비의 재원조달을 위해 내국소비세와 관세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적자공채발행에 의해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하나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후진국재정이 갖는 이러한 공통된 특징은 그들 후진국들이 당면한 역사적 조건, 특히 경제적·재정적 조건으로 말미암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키워드

재정학,   재정,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