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그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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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그 기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ㆍ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유럽을 중심으로 특히 영국)
① 중세시대
② 빈민법(구민법) 시대
③ 사회보험 시대
④ 복지국가 시대
- 복지국가의 어원
- 복지국가의 기원
- 복지국가의 발전역사(정착기, 팽창기, 재편기)
⑤ 우리나라 복지발전의 역사
3.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도 서방의 여러 복지국가들이 겪고 있는 성장우선이냐 복지우선이냐의 갈림길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차세대 복지정책을 수립해야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 이다.
3. 결론 및 느낀 점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기원과 그 발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의 대두와 증가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함께 복지의 필요성은 증대되었다. 그리고 이런 복지의 필요성은 자유민주주의 발달과 시민계급의 발달로 인해 국가역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힘쓰게 된다. 그렇지만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뒷받침 되어주어야 하며 결국 가진 자에게서 좀 더 많은 돈을 걷어와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를 해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에게서 사회평등을 주장하며 돈을 걷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위와 같은 문제 즉 복지우선이냐 시장경제우선이냐, 평등이냐 자유냐, 평등이면 얼마나 평등해야 하는지 자유라면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아닐까 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쪽의 희생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지만 경영학과라는 백그라운드가 많이 작용한 것 일수도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다. 개인적 생각으론 복지우선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물론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런 의견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는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까지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정부는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관리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만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선수가 반칙을 하면 그것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선수는 내보내지 마라 이 경기엔 이 선수를 내 보내라는 등의 감독 고유의 권한까지 침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한 시장의 심판자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선수교체까지 지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정부가 간섭을 해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영 만족스럽지가 않다. 복지국가가 이루어졌는가 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경유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만 달았지 제대로 된 건 솔직히 하나도 없다. 이건 곧 정부의 실패를 의미한다. 관리들은 관리들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회에서 그들이 올바른 행정을 하기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차라리 시장의 실패역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복지국가의 자료나 조사들이 대부분 서양위주 특히 영국위주로 되 있다는 것이었다. 동양세계가 복지적 측면에서 낙후된 것이 무척 서운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자료들이 영국위주인 것은 아무래도 그네들이 산업혁명을 먼저 달성하였고 그로인한 자본주의 태생과 자유민주주주의 도입 그리고 필연적인 사회복지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다. 그렇기에 역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고 또 교훈을 주는 사건 그리고 현재의 기원이 된 정책들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 빈민법이 유럽 빈민법의 전형이었으며 복지국가 역시 영국에서 출발했고 나아가 그 위기와 후퇴마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역사 서술에서 영국 편향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막연히 생각해 왔던 복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나름대로의 복지관을 갖게 된 것 또한 큰 수확이었다.
** 참고 문헌 *
-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지음, 통풍, 1995년
- 신 사회복지학 개론, 신건희 저, 문음사, 1998년
- 사회복지학 총론, 신재명 저, 청목, 2001년
-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허구생 저, 한울아카데미, 2002년
-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원석조 저, 양서원, 2001년
- 사회복지의 이해, 김기태 외, 박영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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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0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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