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이슈, 기사, 문제점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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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에 대한 분석 및 해석, 이슈, 기사,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도의 역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
1)생활보호제도
2)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결정 과정
1)문제의 발견과 쟁점화
2)문제의 분석과 정책대안의 개발
3)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Ⅱ. 제도의 내용
1.급여의 대상
2.급여의 형태
3.급여의 전달체계
4.급여의 재정
5.외국 공공부조의 내용
6.외국의 경우와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
1)기초생보법 제정취지 미반영
2)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4)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1)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2)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3)시행상의 문제점
4)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Ⅳ. 이슈소개
1. 관련 보도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관련 신문기사
2. 관련 논문자료
1)생계보호 대상자의 규모와 기초생활보장법의 위상
2)최저생계보호의 현실성
3)근로의욕 저하 현상의 실제 여부와 대책
4)소득공제제도 도입의 조건
5)자활사업의 방향
6)의료보호제도의 쟁점과 과제
7)전달체계 강화

본문내용

다 사례를 예로 들어, 1 2종 의료보호자들의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에 따라 1 2종 구분이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미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 환자들이 전체 진료비의 34%(1종)∼46%(2종)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서비스 이용 동기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2종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20% 수준은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2종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예산지출 증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료보호비 급증의 원인은 수급자의 과잉 서비스 이용도 부분적인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자들이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강한 일반인과 비교해서 이미 의료비 지출이 과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 중에는 간병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병원을 찾으면서 비용지출이 늘어나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소위 사회적 입원). 이러한 수급자들의 상황과 결부되어 중소병원들도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를 통해 수익을 충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재정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당 진료비는 낭비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생계곤란에 따른 의료보호자 외에도 재해구호,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 의료급여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수급자의 의료급여가 과중한 인상을 더해주고 있기도 하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문제가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필지의 사실이지만, 현재 의료보호 체계는 충분한 보호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능력에 따라 1 2종 구분을 존치시킴으로써, 근로유능력 가구의 가계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보호를 확대하는 데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른 사회적 반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료보호 재정급증의 원인이 수급자의 서비스 과다 이용만이 아니라,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질환자에 대한 보호체계 한계에서 비롯된 바가 크지만,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의료보호 개선대책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수급자에 대한 청구가 많은 정신병원이나 노인병원 등의 허위, 부당청구를 점검하는 한편, 규정에 맞더라도 과잉진료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일단 부당 과잉청구의 소지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병원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1년 중으로 의료보호 급여체계, 서비스체계, 수급자의 과다 이용실태 등에 대한 중점 연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평가 및 분석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의한 과잉 서비스 제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소위 사회적 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간병, 요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과잉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주치의나 보건소 의사를 통해 진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 서비스 이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급여의 비효율 및 낭비요소가 제거되는 추세에 맞춰 의료보호 1 2종 폐지하는 한편 비급여 부문 축소도 가능해질 것이다.
7) 전달체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안타까운 점의 하나는 관련 통계가 부실하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제도시행 초기여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전산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물리적'인 이유도 크다. 특히 노동부 전산망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광역단위로 대상자 정보 취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산망의 조기정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아직 전달체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수급자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충실한 사례관리와 자활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원확충에도 불구하고 행정동 구조조정 이후 부가적인 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구조조정 여파로 전담공무원 채용 지연되고, 단기간에 대폭적인 인력확충에 따른 수준 저하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전달체계 강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토대에서부터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요체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소득파악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수급자 개개인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담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담공무원의 자질과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충실한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숫자를 7,2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기초생활보장법 전달 기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래 증대될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일차 상담 및 서비스 요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보건복지 업무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아래 전담공무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전담공무원의 직무모형을 개발하고, 적어도 3년에 1회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된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부스를 설치한다든가, 대민상담 수당을 신설하며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도 필요하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시 군 구에 근무하는 숫자를 늘림으로써 현장과 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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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2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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