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위원회

소개글

UN인권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인권문제의 대두와 이론적 검토
1. 인권문제의 대두
2. 이론적 검토 - 신자유주의와 국제인권기구간의 정합성

III. UN 인권위원회
1. 유엔인권위원회의 설립
2. 인권위원회의 구조
1) 인권위원회의 구성
2) 비정부단체의 참여
3. 인권위원회의 활동
1) 인권관련 국제입법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3) 인권증진활동

IV. 인권소위원회 - 인권증진과 보호
1. 설립과 구성
2. 주요 업무와 기능
3.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의 운영

V.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VI.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의 사례
1. 반테러 안보논리
2.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별보고서
4.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조사

V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다.
3. 제52차 UN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 1999년 8월 25일-한겨레 신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별보고서 통과 결의
지난 4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UN 인권위원회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씨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결의가 있었다.
결의 내용은 『여성 폭력에 대한 폭력 방지』 부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하며 그의 보고서(본 보고서 및 부속보고소)에 주목한다"이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중 일차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그리고 부속 보고서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출하였다. 부속 보고서에서 쿠마라스와미 씨는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개념화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
성격을 부각시켰으며,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임을 인정, 자료공개, 사죄, 법적 배상, 교과서 개정, 책임자 색출 및 처벌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동 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해 2월부터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 상대로 로비를 해왔다. 53개국의 회원국 중 20여개국 외무장관 앞으로 특별보고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의 입장과 국제법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 보고서를 기각할 것을 강권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담은 50쪽의 문건을 보냈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로비는 각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특별보고관의 명예에 도전하는 이례적이고 무례한 짓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다시 10쪽의 문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그 내용에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없고, 단지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이라는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파렴치한 대응은 비인도적인 범죄인정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여러 국가와 인권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 정부가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 자발적으로 특별 보고서 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피해 당사국인 북한 정부는 옵서버국의 입장에서 강력히 비판하는 문서 배부와 발언을 했으며 중국 정부도 일본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여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법적 책임을 받아 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필리핀과 네덜란드를 위시하여 10 여개의 정부가 이 보고서를 환영하는 발언을 하였다.
국제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10여개의 인권단체들도 국민기금을 반대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58개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연합체(International Alliance)를 구성하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채택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같은 결의안이 확정되자 세계 여성단체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행되고 있는 무력 갈등 속의 성폭력, 인권침해 문제 등을 유엔에 계속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며, 찬사와 갈채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보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한국 여성운동의 승리이며 세계여성운동의 진일보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국제 사회가 일본 정부에게 가하는 강력한 권고이자 압력이 되며, 전쟁과 군사 갈등 아래에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단죄하는 국제사회의 이념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
2002년 4월 8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 발언에서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유럽연합은 북한측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제반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할 것과 국제적십자사 등 NGO들의 북한 방문조사활동, 현장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국가인권보고서 심의과정에서 탈북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며 2002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의 여성인권보고서 제출 심의시 재중 탈북자, 특히 여성인신매매 등 극단적인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1년 8월 인권소위원회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난민강제추방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문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처우 및 강제송환에 대한 토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권고안 속에 재중 탈북자문제가 포함되고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VI. 결론
탈냉전 이후 냉전 등으로 합법적인 정부의 부재로 인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와 인권개념의 보편화 현상 등에 힘입어 인권에 관한 국제적 간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권을 본래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국가라 할 지라고 이를 파괴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지 때문이다.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가운데 국제공동체의 인권보호를 위한 간섭이 증가하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레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덕적 관심, 위신, 이미지를 감안하여 인권레짐을 창설하고 레짐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한다. 또한 국가는 인권레짐을 통해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지식의 변화를 통하여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유엔이며, 이 중에서도 인권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주권이라는 높은 장벽 속에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권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아직까지 국가가 인권이행을 위한 근본적 책임과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인도주의적 간섭은 권위를 가진 정당화된 간섭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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