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대하여)

소개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Ⅱ. NAFTA 설립의 배경 및 과정
1. NAFTA 추진배경
2. 각국의 입장
3. NAFTA의 추진과정

Ⅲ. NAFTA의 기본취지와 내용
1. 기본취지
2. 주요내용

Ⅳ. NAFTA의 경제적 효과
1. 역내국에 대한 효과]
2.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Ⅴ. NAFTA의 확대
1. 칠레의 NAFTA 가입 추진
2. 미주자유무역지역(FTAA) 결성 추진
3. 범태평양자유무역지역(TAFTA) 구상

Ⅵ. 우리의 대응 방안
1.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각각 농산물과 섬유 분야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를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WTO는 TAFTA가 다자간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를 부유지역과 빈곤지역으로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결과 TAFTA 구상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다.
TAFTA 구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는 1995년 12월 무역장벽의 철폐와 교역확대, 세계평화의 증진, 환경보호, 국제범죄 공동대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범태평양현안(New Transatlantic Agenda)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50여개 항목의 행동계획에 서명하였다. 특히 양국은 OECD 다자간 투자협정의 제정과 UR 후속협상(통신, 해운서비스)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표준·인증 등 기술장벽 분야에서 상호 승인제도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의 무역확대를 위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TAFTA 구상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TAFTA 구상은 두 지역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크고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APEC의 자유무역지역화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경제대국간에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타 국가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TAFTA 구상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Ⅵ.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특정지역의 경제통합 추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지역과 우리 경제간의 의존도, 산업·교역구조상의 경합도 정도, 해당 지역의 우리에 대한 통상 정책변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1) 긍정적인 영향
o NAFTA의 발효로 북미 3국간에 교역이 확대되고 경제의 활성화로 수입수요가 증대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북미 수출증가 등의 무역창출효과 기대 가능
o 역내의 기술 및 표준분야의 통일화에 따른 수출비용 감소로 대북미 수출시장 진출 확대 가능
o 역내 국경통제 폐지 및 간접수입규제의 해제에 따른 부속적인 경비절감효과
o 현지의 원산지규정강화의 극복을 통한 현지진출 확대
(2) 부정적인 영향
o 그러나 NAFTA 발효가 우리의 대북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됨.
o 현재도 대부분의 노동집약품목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GSP 수혜를 받아 무세로 수출되고 있으며 또한 여타품목은 관세가 있다고 해도 미국의 경우 비교적 저율의 관세이고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북미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NAFTA로 인해 미국제조업체의 멕시코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멕시코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북미시장은 물론 여타 세계시장에서까지 멕시코가 우리의 주요 경쟁국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 예상되어 우리 수출 전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o NAFTA 규정에서는 역내 생산 및 고용확대를 위해 자동차, 칼라TV등 가전제품, 섬유제품 등의 경우에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현지(멕시코) 투자를 통한 대미수출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며 북미지역에 이미 진출한 업체들이 NAFTA의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해 부품의 수입선을 역내로 전환함에 따라 부품의 대북미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o 아울러 미국 및 일본의 對멕시코 투자를 촉진시켜 멕시코의 기술 및 조립생산 능력이 향상되어 멕시코가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
2. 우리의 대응방안
1) 아·태 협력의 강화
먼저 APEC에 주도적 참여를 계속해야 한다. APEC은 지역주의에 대응한 우리의 대 외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다자간 협력의 틀로 활용될 수 있다.
2)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집약적 미래산업, 지속적 비교우위산업, 수출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 (철강, 금 속, 기계류 등)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
3) 수출마케팅 전략의 강화
우리 기업은 대미수출 신장을 통한 미국시장의 확대 유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 운 수출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기업은 현지시장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출기업 스스로의 마케팅능력이 필요하고, 수출제품의 차 별화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은 NAFTA 로 인한 대미 수출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전략 이 필요하며, 고가품 시장에서 구축된 제품 이미지가 중저가품 시장에서도 소비자들 에 세 인식되도록 수출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미 수출마케팅 전략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對북미 직접투자의 활성화
우리 기업은 對선진국 우회수출전략의 일환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저임금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NAFTA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지역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의 對북미 투자진출은 기업규모, 기업의 국제화 정도와 차별화 된 제품의 생산능력 등을 반영한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와 현지시장 잠재력과 투자위험 등을 감안한 입지 특유의 우위요소를 고려한 기업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기업의 對북미 직접투자는 그 동안 우리 기업의 추종 모델이 되어온 일본의 해외진출전략을 모방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업종별 지역별 전략의 수립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통합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북미, EU지역의 정부와 유력 경제단체 등을 상대로 민·관차원의 통상협력강화노력을 유 기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기업차원에서는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현지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6) 기타
- 현지 생산기반의 합리화
- 정보수집의 효율화
- 지역본부설립의 적극 검토
- 투자전략의 지역별 차별화

키워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협정,   무관세,   관세자유지구,   미국멕시코캐나다,   북미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