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강북 편차개선을 위한 정부 시책과 그 진단

소개글

강남 강북 편차개선을 위한 정부 시책과 그 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타운 개발계획과 청계천 복원사업
1) 강북재개발의 허와 실
2) 사업시행의 개선방향

2. 강남지역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과 조세정책
1) 10.29 부동산대책 발표
2) 최근 정부의 강남지역 부동산 대책의 평가와 문제점
3) 정부의 강남지역 부동산대책의 나아가야할 방향

3. 사교육비절감대책
1) 기회의 평등과 정부의 사교육 대책 -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기회균등
2) 최근 사교육대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본문내용

편이 될 수 있는 것이 명문대 진학이며 그 때문에 더욱더 사교육에 대한 병폐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해왔고 이번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이다.
이번 사교육 대책 또한 그러하다. 계속되는 입시제도 변경과 교육과정의 변경은 학생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뿐이며 학부모에게 또한 커다란 경제적 부담만 안길 지도 모른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하여 명문대 위주의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강남의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없다. 항상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잘 정착되면 좋은 제도라 평가되며 시행되어 왔지만 학벌위주에 따른 교육현실과 사교육열풍 그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이번 EBS강의개선안 또한 예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개선안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액과외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더욱 고액과외가 기승부릴 지도 모른다. 물론 자식의 교육을 위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에 몰려있는 학원가들, 과외방을 통한 음성적인 사교육, 강남지역의 사교육열풍은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본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발표만이 답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격배양,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의 이념의 변경이 필요하다. 명문대 진학이 아닌 참된 인생관과 직업관을 갖추게 한 후에도 늦지 않다. 초등학생때 부터 다니는 학원들, 과외들 모두 좋은 학벌을 얻고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 지금 우선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부터 변화해야 한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교육을 통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더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상류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는 반드시 필요가 있다. 비단 강남과 강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활성화만 논할 것이 아니라 학벌위주의 사회를 타파하고 서울대를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지음, 서울종합계발계획 제 1편: 서울시 종합편, 한국자료정보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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