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의 노동조직의 변화

소개글

IMF이후의 노동조직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IMF의 요구 사항과 그 영향
2. 김대중 정부가 직면했던 현실과 대응

본론
1. IMF에 따른 고용 문제-<사례:현대자동차>
2.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가는 과도기-<사례: 금속노조연맹>
3. 노동체제 전환과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변화

결론
1. IMF 시대 노조활동 분석 및 노조의 구조적 변화

본문내용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일한 수단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민·형사책임을 면제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법행위로서 민·형사책임을 부과 받는다. 따라서 노사의 자치적인 공동결정이라고 하는 노동법의 본래 정신은 철저히 배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의 근본 이념인 노사 공동결정 원칙은 노동자-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은 정부와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별 단일 조직으로만 형성되었고(복수노조의 금지), 제 3자와의 연대가 철저히 금지되었으며(제3자 개입 금지), 그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되었다. 여기서 복수 노조의 금지는 기업별 단체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산별노조의 과도기 형태인 연맹의 형태로 중앙교섭을 하고 있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산별노조 형성의 합법화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4. 노동조합의 약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감소
1997년 말 전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3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정체 상태에 있었고 중소기업 노조의 경우 계속 하강했다. 이러한 조직률 저하의 이유에는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21세기에 와서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물론 권력의 민주화에 의해 종래의 노동배제 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의 변화가 노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노조의 기능 저하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장 주요한 기능을 하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 결정의 근거로 기능하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97년 말의 경우,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5천여 노조가 조직된 기업의 150여만 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취업규칙이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노조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쟁의 조정제도가 노조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노동현장의 분쟁은 그러한 집단적 분쟁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5. 노동조합의 구조적 변화 및 발전 전망
IMF한파와 그에 따른 정리해고제 도입은 평생직장의 신화를 깨트리면서 기업별 노동시장의 견고한 틀도 바꾸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도 평생직장에서 밀려나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노조도 기업 내 노조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는 개혁을 할 때가 되었다.
개혁의 방향은 노, 사, 정 협약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협약의 내용을 실천해나갈 수 있는 대표성과 내부장악력을 갖추고 정책연구기능이 강화된 산별노조화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조선, 의료, 과학기술, 대학, 금속 등의 산업에서 산별노조로의 변화가 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직이나 비교적 동질적인 내부구성을 가진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중구조의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부이질성이 큰 업종으로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산별노조화의 효과가 가장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질성이 큰 영역이기 때문이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여성노동자 등을 포괄하여 조직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전투적 노조주의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노동계급의 의식을 성장시키는데는 큰 기여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조직화와 제도화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곧이어 급속한 침체를 경험하였다. IMF때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을 통해서도 정부와 재계를 굴복시키는 조직적 동원력과 단결력은 보여주었지만 IMF체제하의 노, 사, 정 합의과정에서는 강, 온 세력간의 갈등,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등으로 혼선을 빚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조의 조직 잠재력에 기반한 파괴적 힘이 아닌, 적극적이고도 생산적인 정책주도형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자 대책을 위시한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노조의 심도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조직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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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동조직,   노동문제,   노동조합,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