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논점들

3.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논점들

4.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의 의미와 대안모색

5.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병역법상 신체 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도 학력과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할 수 있고 보충역 및 일정 예술, 체육 분야에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및 면제를 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평화적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신앙과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역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다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심도 있는 논쟁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논쟁이 바르게 진행되기 열린 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상대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자신의 논리적인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는 편견으로 보는 한, 우리는 거기에 담겨있는 차이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 증인 신도들뿐만 아니라 평화주의 전통을 이어 온 기독교인도, 살생금단(殺生禁斷)을 견지하는 불교인도, 평화의 신념과 사상을 지닌 무종교인도 언제라도 양심 그 자체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절대 진리에 사로잡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정죄하기보다는 차이의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진리의 깊이를 더해 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에 평화는 삶의 조건이자 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평화 없이 우리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전쟁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휴전이 필요한 것이고, 구조적인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민중들에게는 정의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는 논점에서 보기보다는 평화복무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도 양심적 병역이행도 궁극적으로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문희동,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유영우,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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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