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경찰과 현대 경찰

소개글

고조선 경찰과 현대 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고조선 시대의 경찰
1. 국가적 정치 조직체
2. 고조선의 사법체계
3. 고조선 경찰(조선경)의 기능

Ⅲ. 현대 경찰과 고조선 경찰
1. 경찰청 시대의 경찰
2. 현대 경찰과의 비교
가. 조 직
나. 성 격
다. 기 능
나. 업무의 범위
5. 경찰권의 법위

Ⅳ. 고조선 시대의 경찰의 의미

본문내용

경찰청 사이트 : www. police. go. kr,
2. 현대 경찰과의 비교
당시 고조선 경찰과 현대 경찰과는 크게 조직, 기능, 성격, 업무의 범위, 경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 조 직
현대에 있어서 국가 안보는 국방부소속하의 육,해,공 본부가, 치안유지는 행정자치부 소속하의 경찰청이 있어 각각 분리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당시의 고조선 경찰 조직은 아직 국부와 분리되지 않고 병사가 경찰조직을 아울러 담당하였을 것이다. 대외적 사정인 연(燕)과의 접촉을 감안해 군부 소속 하에 국방을 지키는 병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병사와 분리하였을 것이다. 그 분리된 경찰조직인 '조선경'은 현재의 경찰서 정도의 규모였으리라 짐작되고, 그 수는 군부의 일개 부서 정도로 치면 지금의 지방청 정도의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조선경'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이외에 지도자나 부족장들이 자신의 기득권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선경'의 예산를 부담하였으리라 생각되기에 때문에 부족연맹이란 시대상을 감안하면 '조선경'의 조직운영은 절충형 경찰 제도의 성격을 띄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당시의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와 병사가 경찰조직을 담당하였음을 고려하면 현대의 여자 경찰은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성 격
현대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발생한 범죄의 수사 및 범인검거, 국민 복지를 위한 대 국민 서비스 활동으로 인해 치안 유지 목적을 위한 규범적 성격과 국민 욕구 충족을 위한 봉사 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경'은 잦은 연(燕)과의 충돌과 국부에 소속된 점으로 인해 국가보위적 경찰 및 전투 경찰적 성격을 지녔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극박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기면 '조선경'은 사단이나 연대, 중대(군인)가 되었다가, 다시금 국가가 안정되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다. 기 능
현대 사법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 기관으로 각각 분리된 업무 및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 그중 경찰은 경찰 고유의 업무인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강제력 행사와 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진압, 즉 1차적인 공권력 행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 죄와 양형의 판단은 법원이 범죄인 처벌에 따른 수용은 교정기관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경'은 이모든 사법기관의 기능을 모두 담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나. 업무의 범위
현대의 경찰은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경찰로 나뉘어 많은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경'은 국가보위적 기능과 민생치안적 경찰기능 및 풍속단속을 주로 수행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현대의 경찰과 비교하자면 방범경찰, 수사 경찰, 경비경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찰직무를 담당했으리라 생각된다.
방범경찰에 있어서는 말을 이용한 순찰과 도보순찰을 주요 업무로 하였고, 경비경찰에 있어서는 대간첩작전과는 다른 군대의 전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살인죄, 상해죄, 간음죄, 절도죄 등의 범죄자 검거를 위해 지금의 과학 수사 같은 것은 이루어 질 수 없으나 나름대로 절차를 갖춘 수사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5. 경찰권의 법위
현대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의 확보와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므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익에 관한 사항(사생활, 사주소,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그것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년, 237쪽
이에 반해 당시 경찰기관인 '조선경'은 개인의 사익에 관한 사항에까지 경찰권이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현대인에 있어 개인의 사익에 관한 분쟁은 민법에 근거해 민사법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오로지 '조선경'뿐이었고 개별화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 졌다는 고조선 시대의 사회 현상을 감안하면 당시의 경찰권은 개인의 사익에 관한 사항까지 그 권한이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Ⅳ 고조선 시대의 경찰의 의미
지금까지 나는 고조선 시대의 경찰 기관을 '조선경'이란 명칭하고 내 나름대로 시대적 제도와 법률을 통해 고조선 시대의 경찰을 추정하고 현대 경찰과 비교하여 본 결과 당시의 경찰기관은 현대 경찰과 조직, 성격, 기능, 업무범위, 경찰권 등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지금 경찰조직보단 전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군부와 분리되지 않은 점이나, 민생치안과 풍속단속이 주인 점, 등은 아직 발달되지 못한 사회로 인한 고조선 경찰의 특징으로 보여지지만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경찰 조직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지금까지 나는 고조선 시대의 경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다. 21세기를 바라다보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을 이해하고 보다 낳은 경찰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 시대의 경찰 조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보다 낳은 경찰 조직의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조선의 경찰조직과 제도는 기록상 많은 자료는 없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동도원, 2000년
김형중, 한국고대경찰사, 수서원, 1991년
경찰청, 경찰 50년사, 1995년
정진환, 경비업법, 새롬, 2001년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년
이황우, 경찰학개론(제2판), 법문사, 1998년
서기영, 한국경찰행정사, 법문사 1976년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국사, 교육부, 1996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중학교 국사(상),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국사, 교육부

키워드

경찰,   고조선,   팔조금법,   경찰행정,   현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