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

목차

Ⅰ.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가치

본문내용

가치
(1)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순수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제약적 요인이 따르는 수가 있다. 특히 신생·발전도상국의 경우 그러한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정국가의 당면목표에는 민주정치의 구현, 정치적 안정의 확보, 경제·사회적 발전의 촉진, 사회구조의 개혁, 능률적 행정의 추진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당면목표들 사이에는 상호 병립·보완적인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상호 모순· 대립적인 경우도 있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결론지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가의 당면목표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시대에 보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국가·사회·시대에 따라 다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치
그러면 발전도상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그 사정이 다양하여 이를 한마디로 말하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사정을 전제로 하여 고찰할 수 밖에 없다.
발전도상국은 선진제국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외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정치적으로 국민의 결집(nation building)을 도모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발전(economic progress)을 추진하고,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증진하며, 동시에 국제환경에의 적응(globalization)을 꾀하여야 하는 과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특수상황 아래에서는 선진국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제도 그 실시가 어느 정도 제약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이유에서는 물론이고 기술적 이론에서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발전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래에 지나친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의 결과, 그 폐해가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배분적이고도 참여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 아래에서는 지방자치의 시행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시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지방자치가 각 국가의 역사적·지리적·사회적 및 정치적 배경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최창호, 1997:70).
(3) 한국에 있어서의 가치
그러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가치가 어떠한가?
"이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과연 필요한가? 지방자치는 우리 나라에 많은 혼란만 조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는 정치적인 민주화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사회·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그 제도는 우리 나라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다른 발전도상국들에서와 같이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결집·경제성장·사회복지·국제환경 적응 등 과중한 과제를 안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어느 정도 제약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배분적·참여적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는 긴요하다고 하겠다. 확실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우리나라 관료주의적 행정문화에 변혁을 가져오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문화를 창조하며, 지방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각 지방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실적인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병준 교수는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규범론전 입장과, 지방자치 실시의 현실적 효과를 중시하는 기능론적 입장으로 대별하고 있는데, 어느 입장도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pp. 33∼35 참조).
그러나 지방자치를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여서는 안된다. 지방자치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되는 경우에 우리 사회에 큰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시에 성공하는 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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