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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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 말

Ⅱ. 과거정부의 행정개혁
1.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추진배경
2) 개혁의 내용과 과정
3) 개혁에 대한 평가
2.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추진배경
2) 개혁의 내용과 과정
(1) 제 1차 행정개혁 (1998.2)
(2) 제2차 행정개혁 (1999. 5)
(3) 제3차 행정개혁 (2001.5)
3) 개혁에 대한 평가
(1) 특징
(2) 문제점

Ⅲ.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가치 및 대안 - 신뢰의 증진을 위하여
1. 행정개혁이 추구해야할 가치
2.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대안

Ⅳ. 현 정부의 행정개혁
1. 정책 결과의 신뢰 확보 (정책의 일관성)
2. 정책 과정에 있어서의 신뢰확보 (민주성)
3. 정책 집행주체의 신뢰확보 (공무원의 지지 확보)
4. 비판

Ⅴ. 맺는 말

본문내용

반발을 초래했다. 이러한 반발은 지지집단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참여정부의 참여 부족
참여 및 참여과정에 대해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집단의 신뢰여부를 선입견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과잉참여집단과 허울적인 참여집단으로 이원화되며, 이중 정부에 유리한 것만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내부에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과 홍보수석, 국정상황팀을 두고 있지만 역할과 기능상의 차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복가능성이 크다. 집권후에는 정치적으로 반대집단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소수집단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반대집단에게 반대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Ⅴ. 맺는 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우리정부는 격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개혁을 빈번하게 시도해 왔다. 행정개혁은 불확실성의 위험과 예측가능성의 제약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와 항상 관련을 맺고 있으며 복잡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혁전략 또한 문제가 되는 동태적이고도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현 정부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개혁을 면밀히 진단하고 거기서 얻어진 교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과거 수행된 한국의 행정개혁은 점차 진일보해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민주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혁을 실제 추진할 공무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성의 경우 형식적인 민주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행정개혁이 대부분 좌우되어 효율적 조직개편 및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처럼 정치적 환경에 좌우되다 보니 정권담당자들이 재임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부분적이고 산발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대부분의 행정개혁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거나 다음 정권에서 다시 바뀌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하며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개혁 추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구조와 절차, 의식과 행태개선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부개혁에 참여하게 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종 개선안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개혁이 단순히 인기몰이나 언론과 여론에 의해 떠밀리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와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 구축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합의와 협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 자발적인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달성불가능하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다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사회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에서 멀어지게 된다. 정치권력과 부가 긴밀히 결부되고,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유력자가 위법을 통해 그들의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던 역사적 배경과, 권위에 의한 지배구조의 잔재는 합법성이 행정을 비롯한 사회 전체에서 존중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경제체제를 변혁하고 책임정치의 토양을 마련하여 신뢰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이루었을 때 행정개혁은 그 성과를 제대로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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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6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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