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본질

본문내용

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균형적 정치. 사회발전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제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정치권력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축소시켜 정치체제. 경제체제 등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민간주도형의 경제발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기업이 정치권력에의 예속을 탈피하고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자금의 합리적 조달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2)민중통제의 강화와 정치참여의식의 제고
국민의 정치권력을 억제하고 정책결정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력. 권력에 영합하지 않는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근래 강조되는 공무원의 시민적 자유권의 보호. 확대보다 오히려 일반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존중. 신장하여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실질적 제약을 배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3)관료제의 대표성 확립
우리 나라 관료제의 대표성은 충원과정 내지 인사배치과정에 있어서의 인맥. 지방성. 학벌성을 배제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한다.
(4)가치체계의 분화
가치체계의 미분화로 모든 사회가치가 권력가치에 통합. 포섭되고 소수의 엘리트가 이를 장악. 독점하는 가치의 응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권력가치의 지나친 우위가 배제되고 가치체계가 분화되어 권력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 의존하려는 국민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5)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오지 못하였고 집권당에의 비협조 내지 저항은 정치적 보복을 초래하였으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오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실적주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전문직업화의 수준이 높은 직업공무원제가 발전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은 인사조치 등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정무관의 정치적 압력.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상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승진의 첩경이었다.
(6)공직륜리의 정착화
개인적 충성심, 비공식적 인간관계 혹은 지역적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방대한 정부자원동원에 의한 간접적 지원과 권한남용 등의 방식으로 음성적 선거운동이 자행되어 왔다. 따라서 공직자륜리가 정착화되어 직업륜리에 입각한 자률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선진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로사계급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대립적인 정당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대립을 그복하기 위하여 관료의 제3자적 중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이 요청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대립에 기반을 둔 정당제도는 아직 발전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장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치. 인사권. 리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행정의 능률성. 공평성.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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