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iet 헌법에 대한 개관

목차

1.서 론-Soviet 헌법에 관한 이론

2.Soviet 헌법의 약사

3.신헌법 (Brezhnev헌법)의 채택

4.신헌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5.신헌법의 구조

6.결 어

본문내용

성장하였다는 것은 공산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설명되고 있다.주53) 소련의 법학자 Romashkin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그것이 「소비에트」 국가의 사회주의적 본질의 일반적 성격과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련의 기능이 공공단체에 이양되고, 또한 인민의 활동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도덕상의 신념, 원칙의 의의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에트」 인민과 국가의 생활에서 공산당의 증대하는 역할이 한층[59] 명백히 발휘되고 있다』면서 이 증대하는 공산당의 역할에 관하여 신헌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주54)
주53) Ibid.에서 인용.
주54) Jan F.Triska, op. cit., p.84.
_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신헌법에서는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신헌법에서 공산당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의 역할의 증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공산당 독재의 헌법화가 보다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결 어
_ 본래의 「소비에트」 헌법이론에 의하면, 헌법이란 강령이 아니라 「이미 달성한 성과의 총화」를 기록한 것으로 이른바 「정복된 영토」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전시킨 성과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며 법적 확인으로서, 「프로그램」적인 것이 아니다.
_ 그러나 신헌법의 기초과정에서 신헌법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원래의 「소비에트」 헌법이론에 입각한 헌법의 성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었다. Romashkin주55) 과 같은 학자는, 신헌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소련헌법은 이미 획득된 성과에 대한 선언과 법적 문서화에만 국한해야 하는 지 또는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소비에트」 국가의 발전의 방향과 과제의 설정도 내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는 1936년의 헌법에는 이러한 방향과 과제의 설정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이미 현실적 사실로 달성되고 획득된 것에 대한 기록과 법적 문서화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공산주의의 전면적 건설기에 들어선 사회의 헌법은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한 단순한 기록에 국한될[60] 수 없으며 또 국한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였다.주56) 그리하여 그는 신헌법에서 새로운 현상을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사회의 발전의 방향과 그 전망을 나타내주는,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의 가일층의 전면적 발전에 있어서 조직 및 동원 역할을 할 일반적인 법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주57)
주55) P.S.Romashkin은 한때 신헌법의 기초위원이었다.
주56) Jan F.Triska, op. cit., pp.82 83.
주57) Ibid., p.83.
_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하여 신헌법에는 「프로그램」적인, 즉 강령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따라서 신헌법의 성격은 종전의 「소비에트」 헌법의 성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의 목적을 규정한 신헌법 제15조는 「프로그램」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고, 환경보호에 관한 제18조와 사회, 문화에 관한 제3장의 제조항, 그리고 대외정책에 관한 제4장의 제조항은 「프로그램」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주58)
주58) Robert Sharlet, op. cit., p.8.
_ 앞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신헌법을 「발달된 사회주의」의 헌법이다. 1918년 헌법이 Bolsheviki혁명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라면, 1924년 헌법은 연방주의와 새로운 경제정책을 설명한 것이고, 1936년 헌법은 Lenin체제의 청산과 사회주의 단계로의 이행을 기록한 것이다.주59) 이에 대해 신헌법은 1950연대 Khrushchev의 집권 이래 계속되어 온 Stalin주의에 대한 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을 기술하고 있다. 즉 신헌법은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의 기본원리 및 제목표와 그 조직의 제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59) 이들 새 헌법에 관한 상론은 곡천양일, ソ연방の헌법と입법, 행정, 사법, 동경; 하ケ관출판사, 1975, pp.14 72; Andrei Y.Vyshinsky, op. cit., pp.48 70 참조.
_ 그런데 신헌법은 탈Stalin 주의 운동의 완수와 그 한계를 잘 나타낸 기록으로서 Stalin 이후의 체제를 법제화한 것을 의미한다. Stalin 이후 정치체제의 특징의 하나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로 부터 「전인민국가」로[61] 의 교리상 진화를 보이고 있으나 「전인민국가」란 소련 법학자간에도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당 정책 수행에 대중의 제조직을 동원시키려는 지도층의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정치적 수식어로 헌법에 등장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주60)
주60) Robert Sharlet, op. cit., p.7.
_ 신헌법에서는 시민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을 내세워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조항을 좀더 신설하고 있으나 이의 사회적 채무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계속 제한을 받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기본권조항 전반은 당과 KGB에 의해 여지 없이 침해되어 결국 사문화되고 만다.
_ 좀더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신헌법은 아직도 지난 60연간의 「소비에트」지배의 침전(sedimentation)을 나타내고 있다. 신헌법은 4반세기 전의 Stalin 사망 이후 「힘에 의한 지배」(rule by force)로 부터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강조점이 이동된 것을 법제화한 것에 부과하다. 이것은, 당으로 하여금 그의 궁극적인 권력에 있어 하등의 제한도 받음이 없이 방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틀」(legal framework)인 일종의 「소비에트」식 「법치국가」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Brezhnev 정권은 억압과 무법의 영역을 은폐하려는 하나의 「마술적 장치」(magic wall)를 헌법적 형태로 창조해낸 것이다.주61)
주61) Ibid.,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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