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1항 2항에 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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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관점의 정립
2. 우리 형법의 규정과 인간행태의 이해
3. 논점의 제한

II. 법과 정신의학
1. 정신과의들의 역할
2. 정신질환의 개괄적 이해주6)
3. 정신병질, 기타의 문제주10)

III. 정신질환으로 인한 책임무능력항변(INSANITY DEFENSE)에 관한 영, 미판례의 변천
1. M'Naghten Rule 이전
2. M'Naghten Rule
3. M'Naghten Rule의 변형
4. Durham Rule
5. A.L.I. Majority Rule주40)
6. Insanity Defense 폐기론
7. 입증책임의 문제

IV. 우리판례의 경향 분석
1. 경향분석의 방법
2. 법률판단인가, 사실판단인가?
3. 입증책임의 소재
4. 전문가의 역할
5. 판정기준
6. 결 어

본문내용

은 사후에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추측에 의해 단안한 것이므로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상황을 종합,[163] 추고하여주85) 이를 달리 인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주81) 1966.4.19. 선고 66도286(Card No.3741)
주82) 1973.10. 선고 73도1126(판총 p.24-33)
주83) 1971.5.24. 선고 71도605(판총 p.24-30)
주84) 1969.9.23. 선고 69도1158(판총 p.24-14), 1976.8.24. 선고 76도944(판총 p.24-44)
주85) 1959.12.18. 선고 4292형상764(Card No.5722)
_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비정상적 성격과 측두열성전간의 질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심신이 모약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본건 범행을 심신장애자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주86) 고 하고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당시 사리, 선악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및 변식에 의한 행위능력이 복합된 망상증에 의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되고 사건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농축된 피해관념들이 참을 수 없는 충동감과의 심리적 갈등으로 망상에 의한 공격적인 자기 방위수단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자기행위에 대한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서 이 감정서 기재를 증거로 채택한다면 원판결 판단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단순한 심신미약상태에 부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부구하고"주87) 라고 판시하여 전문가의 감정결과가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정을 지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86) 1969.8.26. 선고 69도1121(대판집 17-3 p.28)
주87) 1974.3.26. 선고 73도1586(판총 p.24-35)
5. 판정기준
_ 대법원이 형법10조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입각[164]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과도한 신경쇠약증과 심신미약상태에 빠져 치료해 오던 자가 음주로 황홀한 정신상태에서 한 행위는 심신미약"주88) 이라거나 "피고인이 범행당시에는 천하유일아야의 기세와 어조였으므로 심신모약"주89) 이라는 등 극히 추상적인 교구의 나열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공술이 이론 정연하고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하여 반드시 그 상시적 심리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다"주90) 고 하고 "범행 전후의 사실을 비교적 사리에 맞도록 기억한다 하여 반드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주91) 고 하며 "의사의 감정서 기재에 범행당시 망상, 지각상실, 자아붕괴로 이인상태에서 억제 부가능의 충동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심신미약"주92) 이라고 하는 등 법률적 판단을 함에 있어 정신의학적 지식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주88) 1948.11.19. 선고 4281형상47(주석 한국판례집 형사법I, 1968 p.10)
주89) 1949.8.8. 선고 4282형상24(형사법I, p.10. 상세한 것은 금기두, "취중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학6-2(1964.12) p.130ff. 참조)
주90) 위 4287형상189참조
주91) 1969.10.14. 선고 69도1265(판총 p.24-15)
주92) 1971.7.27. 선고 71도987(판총 p.24-28)
_ 그러나 "간질에, 정신병인 편집병을 겸한 상태로 판정된 피고인이 범행 당일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때에는 심신상실이 아니라"주93) 고 하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혼자 걷지도 못하여 남의 부축을 받고 평상시에는 인사도 하고 지내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심신미약에 해당한다"주94) 는 등 아직도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정신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에는 입증책임의 실제적 소재와도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주93) 위 75도2782 판결참조
주94) 1976.10.12. 선고 76도2679(판총 p.24-45)
[165]
6. 결 어
_ 이상에서 형법10조 1, 2항을 운영하는 대법원의 판례경향을 영, 미판례법의 변천을 통해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그 경향분석을 기초로 그 타당성을 비판하거나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려던 것이 아니므로 개개의 판결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상론은 피한 것이지만 형법10조가 예정하는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현대 정신의학적 지식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고려되고 배척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정신과의들의 감정의견과 법적 책임의 기준이 되는 비난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례의 주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책임무능력 판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우리 형사사법제도 운영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은 책임능력의 판정은 판사들의 인간으로서의 그들 자신의 거동, 그들이 대중문화로부터 전해 받은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적 태도, 책임무능력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피고인과 사회에 미칠 결과에 대한 그들의 지식정도에 따라 영향받을 것인 바 정신감정절차의 미비, 사후 감호수용처분의 결여가 대법원의 판결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하는 것이다.주95) 이에 대하여는 사회학적, 통계적,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안락과 안전과 비용지출에 대한 공공의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건강과 질병을 구별하는 기준도 변화한다"주96) 는 Fingarette의 결론은[166]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볼 때 매우 시사적이다.
주95)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심신미약의 인정이 심신상실의 판정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등에 관하여는 S.Glueck 전게서, 단등중광, "책임능력の본질", 형법강좌III(소화 44년), p.38ff. 참조
주96) H.Fingarette 전게서 p.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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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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