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창 행정상의 손해배상(법조12권4호)
유창료길: 축조국가배상법해설(법률시보25권9호)
_ (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이미 부법행위를 문제로 하고있는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기초가 부법행위법 일반의 추세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확립되었으므로 무과실책임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법의 구별을 엄격히 고집한다면 국가배상은 공법설이나 사법설의 그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겠으므로 결국 권력작용은 공법의 영역에 속하나 부법행위 및 이에 기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사법상의 개념이나 공법과 사법의 양면이 혼합된 관계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위와같이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권력작용에 기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보장이 확립될 것이다.주8)
주8) 수목유태랑자 기본적인권352
유창료길: 축조국가배상법해설(법률시보25권9호)
_ (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은 이미 부법행위를 문제로 하고있는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기초가 부법행위법 일반의 추세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서 확립되었으므로 무과실책임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사법의 구별을 엄격히 고집한다면 국가배상은 공법설이나 사법설의 그 어느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겠으므로 결국 권력작용은 공법의 영역에 속하나 부법행위 및 이에 기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은 사법상의 개념이나 공법과 사법의 양면이 혼합된 관계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위와같이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권력작용에 기하여 손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보장이 확립될 것이다.주8)
주8) 수목유태랑자 기본적인권352
추천자료
- 중국 사회주의 노동법에 관한 연구
- 법감정에 관한 연구
-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설명하시오.
- [국제법]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 레포트_사회학(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입법절차의 문제점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0'06월),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법 중심
-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에 관한 연구(개념, 수행원칙, 유아교육자의 역할, 환경구성)보고서
- <국제법상 국가책임 성립요건>!!!
-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서구사회의 사회복지과정을 5단계(공동체생활단계-구빈법단계-자선조...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 한국(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과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