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배상법개설 그 입법론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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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法한 行爲로 財産權의 損失을 줄 때에 完全한 補償을 原則으로 하고 合理的인 理由 있을 때 이를 制限토록 하고 있는 데 대하여 하물며 ① 公務員의 不法行爲의 경우 ② 生命 身體權이 侵害가 있었을 때, 아무런 合理的 理由없이 이를 法律로서 大幅制限하는 것은 實로 驚愕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_ (3) 세째로, 新法에서 生命 身體權 이외의 權利侵害의 경우 즉 財産權 自由權 名譽權 따위의 侵害의 경우 賠償額의 範圍을 어떻게 規定하고 있는가를 보자. 이에 관하여서는 新法은 舊法에 있어서와 같이 國家賠償法에서 直接的인 規定을 두지 않고 民法의 規定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新法 八條참조). 따라서 生命 身體權이외의 權利侵害의 경우에는 民法의 一般原則에따라 相當因果關係 있는 損害額 全部를 賠償토록 되어 있다. 生命 身體이외의 財産權 따위의 權利侵害의 경우에는 損害額全額을 賠償받게 되어 있으나, 身體 生命權의 侵害의 경우에는 限定된 一部賠償에 滿足할 수밖에 없는 不合理를 드러내고 있다. 가령 軍人運轉手(公務員)의 交通事故로 主人과 개(犬)가 모두 그 被害로 死亡하였을 때, 主人은 그 損害額의 一 % 五 %에 해당하는 損害賠償밖에 받을 수 없으나 개(犬)는 財物이므로 그 損害額 一 %를 賠償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아이로니컬한 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生命 身體權 보다로 財産權 따위의 權利侵害을 厚하게 保護하는 新法의 態度는 實로 危險千萬한 思想이 아닐 수 없다. 이는 憲法 八條의 基本權保障의 一般原則의 闡明인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가진다는 規定에 正面으로 背馳하는 것이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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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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