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개념과 특성
2.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3.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Ⅲ.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Ⅳ. 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운동의 추진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자각과 실천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예비노인의 식생활 교육, 적절한 운동의 보급 등 사회교육으로서의 건강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보험조합·공단의 보다 활발한 예방적 활동이 요청된다고 본다. 또한 무료건강진단제도 및 의료보험제도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 의료보호제도의 건강검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타 예방사업과의 연계실시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교육과 상담에서 초보자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 의료비 부담의 증가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건강교육 및 상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진다.
(2) 만성질환 중심의 의료체계 개발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만성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 치료보다는 장기적 간호·수발 위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병원과 가정의 중간시설 형태인 노인보건·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증설과 요양시설 종류를 세분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노인전문 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없애고,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요양시설보호 및 방문간호사업을 의료보험급여혜택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문과 의료부문과의 연계, 그리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종합화가 매우 중요하다.
3) 주택정책
노인이 심신기능이 약화되고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면 이에 대한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들은 다양한 노인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의 나라들에 비해 노인들의 대한 주택보장정책이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금제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시 생활보조인 및 간호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보호주택, 3세대 동거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개발이 필요하다.
4)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만성질환 및 누워지내는 노인 등 보호되어야 할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가구규모의 축소, 여성의 사회진출, 부양의식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수발능력이 저하되므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확충은 긴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가노인 복지사업에서도 간호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라 하겠다.
그리고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복지 및 보건의료, 간호서비스(포괄적인 복지, 보건의료, 간호서비스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환자들의 재가치료와 재활을 돕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노인 보건서비스와 더불어 특수한 간호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가노인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Ⅴ.결론
선진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고령사회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오직 “잘 살아 보자”는 일념 하에 빵의 해결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노인인구는 증가되었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었으며 또한 전통의 효 윤리가 사라진 이기적으로 변한 사회환경을 맞으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무런 노후대책 없이 지내오다가 이제 노인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듯 하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노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효 사상이나 노인공경 사상을 강조하고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나 행동규범만을 비판하고 각성을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의식개혁 없이 정책적인 면에서만 노인복지가 이루어진다면 노인들은 삶을 영위하는데는 풍족하고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나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완벽한 정책만으로도, 또는 의식의 개혁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둘의 조화속에서 우리의 노인복지는 바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박차상 외 공저 『한국노인복지론』학지사
남기민 편저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한양대학교 출판부
이혜원 저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유풍출판사
이인수 편 『현대 노인 복지론』 양서원
현의성 『노인케어론』 양서원
♣ 참고 사이트 : http://www.welfa.com.ne.kr
http://www.godslove.net
http://www.elder.or.kr
http://www.koreawa.or.kr
http://www.silverw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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