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있어서의 실체법과 형식법의 고찰

목차

일, 서 론

이, 실체법과 형식법

삼, 국제법상의 실체법

사, 국제법상의 형식법

오, 결 론

본문내용

同一하게 考察되어야 한다. 特히 國際法에 있어서는 그의 形式法이 體系化되어 國際紛爭은 解決하는데 合理性을 期할 必要가 있다.
_ 오늘날까지 國際法規를 世代的인 慣習法의 蓄積과 時代的斷片的인 立法條約의 重疊으로 形成되고 있다. 이와같이 國際法規에서는 國際社會의 法秩序의 實現이란 困難한바가 많다. 여기에서 國際法規을 再整備하여 實體法과 形式法으로 體系化할 必要가 있다. 法規는 實體法과 形式法의 相互接觸에서 生成發達의 過程을 가진다. 訴訟制度가 解決하는 事件에 對한 具體的法律的判斷은 實體法의 發達에 寄與한다. 抽象的인 實定法을 具體化함으로서 社會關係와 生活關係에 對한 法的規律은 合理化 또는 適應化될 수 있다. 國內法은 그러한 過程에서 生成發達되어 왔다. 國際法도 그것이 要請된다. 이는 特히 訴訟制度의 確立에서만 期待할수 있다. 國際法에 있어서 實體法과 訴訟法의 確立은 于先訴訟法의 體系的確立 또는 分離가 必要하며 그리하여 訴訟을 通하여 兩者의 機能의 具體的交涉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므로 訴訟制度의 機能이 없이는 實體法의 機能이 喪失된다. 그것은 法主體가 遵守될 것이라는 期待可能性밖에 없게 된다. 兩者의 靜的存立에서 動的機能은 訴訟制度의 作用에서 바랄수 있다. 法規의 現實的機能, 直接社會關係와 生活關係에 活用될 수 있는 場面은 紛爭事件에 對한 適用과 執行에서만 볼수 있다. 國際法規는 지금까지 靜的存立 死火山같이 보이고 있다. 그의 法規를 國際社會의 實現에 作用하여 그것이 活用되기 爲하여 다시말하면 國際紛爭을 平和的으로 處理하기 爲하여서는 國際社會에 訴訟制度를 早速히 確立할 必要가 있다.(一九六一 一二 二一)

키워드

국제법에 있어서의 실체법과 형식법의 고찰,   실체법,   형식법,   국제법상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