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인의 민사관할권문제를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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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軍隊가 駐屯國의 防衛上 聯合的 行動을 하게 되는 것을 考慮하여 軍隊의 公務執行中의 財産의 損害와 軍隊員의 生命의 損失을 請求權에서 除外한 것이라고 본다.
_ E. 美國軍隊의 公務執行中 不法行爲로 因한 事項(日本人의 生命財産에 對한 損失)에 있어서 日本國은 그의 當事者 個人에 對한 民事裁判權을 行使할 수 없다(5項f).
[15] _ 本項은 外國軍隊의 治外法權의 適用을 當然한 規定이다. 그러나 本項의 裏面解釋과 前事項의 第三者의 不法行爲의 認定規定으로 보아 美國은 不法行爲로 因한 國際責任이 있다. 이것을 本協定에 依한 現地的 解決事項으로 規定치 않은 것은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에 따를 것이라는 言約이 內包되었다고 본다.
_ F. 美國軍隊員의 公務執行中이 아닌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에 있어서는(日本人의 生命財産에 對한) 日本人이 請求權을 가진다. 그런데 그의 請求는 日本當局이 行使하며 그의 行使에는 事件의 모든 事情을 考慮하여 公平히 事件을 審査하고 請求人에 對한 補償金을 査定하여 그것을 美國當局에 報告한다. 美國當局은 그의 報告에 依하여 遲滯없이 慰藉料를 支拂한다(6項).
_ 前述된 兩事項에 있어서 그것이 公務執行中에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紛爭이 있을 때에는 上述된 (B) 仲裁人에 付託하여 그것을 裁定한다. 이 裁定은 最終的인 것이다(8項).
_ (2) 民事裁判權
_ A. 日本國은 美軍隊員의 公務執行中에 發生한 事項을 除外하고 그에 對해 民事裁判權을 가진다(9項a). 前項(f)에서 美國當局이 請求에 對한 充分한 支拂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當事美軍隊員에 對해 請求人은 民事訴訟을 할 수 있다(6項d).
_ B. 美國軍隊가 使用하는 施設 및 區域內에 日本法에 基하여 强制執行을 해야할 私有動産(美軍隊가 使用하는 動産은 除外)이 있을 때에는 美國當局이 日本國의 裁判所의 要請에 基하여 그의 財産을 差押하여 引渡한다(9項b).
_ C. 兩當事國의 當局은 民事裁判의 公平을 爲한 證據入手에 協力한다(9項c).
_ D. 美國軍隊에 依한 資料 需品 備品 役務 및 勞務의 調達에 關한 契約에 있어서 그의 紛爭이 當事者에 依해 解決되지 않는 것은 調停을 爲한 合同委員會에 付託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契約當事者가 가지는 民事訴訟의 權利를 害치지 않는다(10項).
_ 上述된 中에서 兩國의 軍隊라고 한 곳에서 日本에서는 自衛隊를 말한다. 그리고 請求權 B, D의 事項은 非戰鬪行爲에 따라서 發生한 請求權에 適用한다(11項, 12項 參照).
_ 以上에서 美 日 行政協定의 民事管轄權에 關한 規定을 要約하여 檢討하였는[16] 데 그의 中心問題라고 볼 수 있는 軍隊 또는 軍隊員의 公務執行中의 不法行爲로 因한 損害에 對해 請求權問題를 現地的으로 解決하기 爲하여 同行政協定이 規定치 않는 것은 確實히 不察이라고 본다. 그것은 兩國의 外交的 解決로 放置함으로서 一般民間人의 生命財産의 救護가 等閑視되는 結果가 되었다고 본다.
四. 結 論
_ 駐韓美軍人의 民事管轄權問題를 檢討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上述된 바와 같이 國際法上의 治外法權의 原則과 不法行爲의 規則의 適用을 해야 한다. 그리고 美 日 行政協定의 經過로 보아 그의 民事管轄權問題는 兩國의 對等的 立場에서 調整해야 한다. 그것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韓 美 行政協定의 締結에 있어서도 北大西洋條約間의 行政協定과 同一形態에 그것을 規定해야 한다. 日本國이 第一次 行政協定에서 第二次 行政協定을 하게 된 動機와 意慾을 우리는 忘却할 수 없다.
_ 民事管轄權問題는 特히 國民의 生命財産에 關한 事項이다. 이것이 外國軍隊에 依하여 蹂躪되어도 何等의 救護를 받지 못한다는 事實은 主權國家 福祉國家의 體面問題이며 同時에 國民은 政府에 對해 非難을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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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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