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과 행형이론

소개글

형벌이론과 행형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Ⅱ. 행형이론
1. ‘보안’과 ‘재사회화’의 관계
2. 재사회화목적의 우위

본문내용

면 행형법 제 1조에 규정하는 행형의 궁극적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에 있으며 '격리'를 통한 보안의 목표는 행형의 최소목표 또는 재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결국 '보안' 와 '재사회화'의 두 목적 중에서 '재사회화'가 궁극적 목적으로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 행형체계의 목적과 달리 현재 교도소의 운영은 '보안'에 더 큰 무게가 실려있다. 주객전도이다.
참고문헌 ------------------------------------------------------
1. http://home.hanmir.com/~jackiechan/law/law03/crim02/ss01/ss04.htm
2. 형형학 배종대, 정승환 홍문사 p51-p54

키워드

형벌이론,   행형이론,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결합설,   행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