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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정권의 형성과정
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2.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Ⅱ.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2.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3. 주체사상 비판
4.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Ⅲ. 요약
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
2.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유일체제의 형성
Ⅱ.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2.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3. 주체사상 비판
4.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
Ⅲ. 요약
본문내용
거주·여행의 자유권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변화된 경제상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북한이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헌법개정을 토대로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형식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은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당·군을 장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되,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경제문제는 내각이 전담토록 하였다.
둘째, 국방위원장이 최고통치권자로 부각됨에 따라 군부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체제가 출범과 동시에 정치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 등「강성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점 이라든가, 국방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국방위원(조명록, 이을설, 김일철, 이용무)이 주석단 서열에 있어 당비서(계응태, 전병호, 한성룡)보다 상위서열로 부상하였고, 국방위원중 7명이 당중앙군사위원, 도당 책임비서, 정치국후보위원을 겸직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주로 군에 치중되어 있으며, 군을 통한 사회통제와 군사문화의 파급현상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총폭탄 정신”,“무적필승의 강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통해“난공불락의 사회주의 조선”을 건설해 나가자는 등의 구호를 들 수 있다.
셋째, 김정일체제 출범을 계기로 김정일 측근들이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원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종옥·김영주·박성철 등 국가부주석들이 명예적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명예부위원장으로 추대된 반면, 내각의 31개 부서 중 21개 부서의 장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 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687명중 64%인 443명이 새로운 인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김정일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정책노선이나 통치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요약
김일성 사망후 4년 2개월간의 긴‘유훈통치’끝에 1998년 9월 김정일이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의 실질적 국가지도자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부자간 권력승계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김정일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만 북한체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정권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상혁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북한 주민에게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는 주체사상의‘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에 더 역점을 두었다.
김정일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공식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개방·개혁의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기보다 김일성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치
참고문헌 ------------------------------------------------------
1. 강신창 지음,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1998.
2. 전웅 지음, 북한학, 홍익대학교출판부, 2002.
이러한 헌법개정을 토대로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형식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영도체제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은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당·군을 장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이 김정일의 지도를 받되,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고,경제문제는 내각이 전담토록 하였다.
둘째, 국방위원장이 최고통치권자로 부각됨에 따라 군부에 대한 의존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체제가 출범과 동시에 정치와 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 등「강성대국」을 표방하고 있는 점 이라든가, 국방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국방위원(조명록, 이을설, 김일철, 이용무)이 주석단 서열에 있어 당비서(계응태, 전병호, 한성룡)보다 상위서열로 부상하였고, 국방위원중 7명이 당중앙군사위원, 도당 책임비서, 정치국후보위원을 겸직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주로 군에 치중되어 있으며, 군을 통한 사회통제와 군사문화의 파급현상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총폭탄 정신”,“무적필승의 강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통해“난공불락의 사회주의 조선”을 건설해 나가자는 등의 구호를 들 수 있다.
셋째, 김정일체제 출범을 계기로 김정일 측근들이 주요 권력기구의 핵심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원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종옥·김영주·박성철 등 국가부주석들이 명예적 지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명예부위원장으로 추대된 반면, 내각의 31개 부서 중 21개 부서의 장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 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687명중 64%인 443명이 새로운 인물로 드러났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김정일시대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정책노선이나 통치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요약
김일성 사망후 4년 2개월간의 긴‘유훈통치’끝에 1998년 9월 김정일이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의 실질적 국가지도자 자리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부자간 권력승계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김정일 시대’가 열리게 되었지만 북한체제의 총체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정권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상혁명의 기치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북한 주민에게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체제유지 및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수령·당·인민대중이 동일체를 이룬다는 주체사상의‘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1인 독재체제로서, 사회주의체제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확립에 더 역점을 두었다.
김정일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공식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영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개방·개혁의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기보다 김일성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치
참고문헌 ------------------------------------------------------
1. 강신창 지음, 북한학 원론, 을유문화사, 1998.
2. 전웅 지음, 북한학, 홍익대학교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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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4.05.1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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