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제도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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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 보험제도 총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체계
2. 건강보험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4. 보호되는 위험

국민건강보험법
1. 건강보험법의 목적, 관장 및 용어정의
2. 가입자
3.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급여
5. 보험료

본문내용


니한 때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을 확인할 수 잇는 문서 기타 문건의 제출을 거
부하 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④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이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2)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①국외에 여행 중일 때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③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부중일 때
④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6) 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2년에 1회 기타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7) 부당이득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구상권
1)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시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위의 경우에 요양기관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시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부당 내용의 사례
자격상실 후 진료, 임의등재, 의료보험증 대여, 요양급여기간 초과진료, 제3자에 의한 상해, 업무상 재해, 위장취업, 범죄행위 및 재해행위, 타 법령 대상진료 등
2)보험급여의 구상권
①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위①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보험료
(1)보혐료 산정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보험료액=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1000분의 80범위 내에서 결정)
(2)보허료의 징수 및 납부
1)징수기한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일의 전날일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단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월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2)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보험료 납부의 면제
①직장가입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나. 하사(단기복부자에 한함)·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 중일 때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②지역가입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가. 위①의 각각에 해당되는 때
나. 대학이하의 각급학교에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 는 때
(3)보험료의 납부기간
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1)시사청구 및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서로써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2)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7. 기타
(1)시효 및 기간의 계산
건강보험법상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를 소멸하고 이 법의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이 법의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조치를 위할 수 없고 이 경우 벌칙규정이 있다.
(3)비밀의 유지
공단 및 심사 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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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1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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