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와 조합주의 및 미국의 노동운동'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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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다원주의 & 조합주의
1. 다원주의
2.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3. 조합주의

Ⅱ. 미국의 노동운동
1. 역사
2. 고용관계의 성격
3. 고용관계의 환경
4. 고용관계의 주요 과정

Ⅲ. 마무리
1. 다원주의/조합주의 비교
2. 미국 노동운동의 특징
3. 미국정부
4. 정부와 노사관계

본문내용

간에 의해 달성되는 계약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근로자에 보다 동조적이다. 좀더 다원주의적 측면의 성향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정치적 환경으로 자유노조와 자유경영 모두가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동을 보다 지지한다.
4. 정부와 노사관계
정부의 기능
정부는 규칙 제정자로서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만들어 내고, 또한 국민경제의 운영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고용문제, 최저임금결정, 노동쟁의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해여 정책적인 유도나 직접적인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경우 정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계층이나 소비자대중의 이해조정, 국민경제의 보호와 신장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정치목표의 설정이나 정책의 선택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는 집권당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역할의 다른 측면은 사용자로서의 정부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용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입장과 자격을 가지고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그 일상적 운영에 관계한다.
혼합경제체제하의 정부기능-프리드만(W.Friedman)
1) 후생기능(state as provider)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써 이러한 자격하에서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며 자유경쟁의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폐해를 완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소한도의 문명생활'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으로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노동자보상법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다.
2) 규제기능(state as regulator)
규제기능을 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통제수단을 사용한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한 규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계약 및 재산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즉, 표준계약의 내용에 규제를 가하는 여러 가지 입법조처, 계약시 양당사자 중의 한쪽이 경제적 우월 또는 독점적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정법상 또는 사법상의 규제, 사적계약에 강제적인 계약조건을 삽입케 하는 조처 등으로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반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경제력의 집중에 관한 법률적인 통제를 한다.
셋째, 국민경제와 외부세계 사이의 화폐 및 상품의 흐름을 규제한다.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법률적 통제가 그 예다. 이는 국민순생산을 경상적 소비와 장래를 위한 저축으로 배분한다든가 인적자본축적을 위한 준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노사관계와 관련을 갖는다.
3) 기업가기능(state as enterpreneur)
정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써 국가는 반자주적 정부부처 또는 국유공사라는 형태로 국민경제의 특정부문을 운영한다. 산업내에 공,사부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공,사부문내에서 취급의 평등 및 형평원칙의 적용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로서 노동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사용자로서의 정부가 그들이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여 어떠한 계약관계에 서느냐 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조정기능(state as umpire)
입법, 행정, 사법권의 수탁자인 국가는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의 온갖 부문간에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정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주에 의한 갖가지 부당한 차별을 시정, 철폐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영희, 한기욱 역,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 비평, 1994.
2. 배영수 역, 현대미국노동 운동의 기원, 한울, 1990.
3. 유경준, 미국의 노동운동과 정치 1886-1914,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4. 김광억, 다문화주의시각, 나남출판사. 1998.
5. 한국철학회,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철학과 현실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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